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200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태실	박기철	이기배	양용택		04/09 강맹훈
협 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0. 4.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한옥건축자산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옥지원센터요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한옥 등 건축자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역사도시 구현을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  총 5년 범위 내에서 ‘2+3’ 원칙에 따라 3년 연장 건

□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8절

□ 임용연장 대상 현황

○ 대상자 근무현황

부 서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직 무 내 용
한옥건축자산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김 현 우 (84. 7.30)	‘18.6. 1~ ’20. 5.30 (‘18. 6. 1)	- 한옥출동119 현장점검 및 수선상담 -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 - 공공한옥 유지관리 점검 및 유지보수ㆍ개선 - 신규 매입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 설계ㆍ조성 - 한옥 방재 등 한옥기술개발 - 한옥장인 POOL 구성 및 운영

□ 근무실적평가 결과 : 적정(연장)

○ 근무실적 평가 현황

평가일시	‘18년 12월	‘19년 6월	‘19년 12월	비 고
평가점수	**	**	**
평가등급	*	*	*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 및 정기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도시재생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임용연장 추진 계획

○ 연장기간 : 3년(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에 따른 잔여 기간내 연장)

소속 및 근무부서	임용직급	연장기간	연봉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20.4.16 ~ 23.4.15 (3년)	********

□ 향후 추진 계획

○ 연장 승인요청  : ‘20. 4.

○ 제2인사위원회 의결·승인 : ‘20. 4

○ 연장계약 체결  : ‘20. 5.

○ 임용(연장)발령 : ‘20. 6. 1.자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 요청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