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25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기재일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4/09 강병호
협 조
	자활지원팀장			代조영미

19년~20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결과 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 20년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결과 보고

’19년 ~ ’20년 거리노숙인․쪽방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 기상개황

○ 한파특보 발령일수 : 총 9회 17일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미발령)

- 전년대비 5회(5일) 증가, 일 최저기온 –11.8℃ (’20.2.6.(목))

○ 보호대책 추진기간 중 기온분포

- 하루 평균기온의 평균값 2.7℃, 최저기온 평균값 –1.3℃, 최고기온 평균값은 7.2℃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19.11.15. ~ ’20. 3.15.

○ 보호대상 : 4,231명 (거리노숙인 717 / 종합․일시 463 , 쪽방주민 3,051)

○ 주요추진사항

- 노숙인 거리상담․쪽방촌 현장 상담활동 강화, 건강취약자 특별보호

- 노숙인 응급잠자리 제공 /  쪽방주민․노숙인 겨울나기 물품 지원

- 노숙인 시설․쪽방촌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2		분야별 추진결과

노 숙 인

□ 거리노숙인 보호활동 강화

○ 응급잠자리 취침현황 : 1일 평균 705명

(단위 : 명)

월별 구분	계		’19.11월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누계	평균
계	3,525	705	546	665	788	780	746
응급대피소 (일시보호시설 포함)	3,291	658	521	608	731	730	701
응급쪽방	234	47	25	57	57	50	45

○ 서울역․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운영 : 1일 평균 266건(총 32,476건)

상 담				시설연계	병원이송	주간휴게	샤워	의류지원
소계	입소	주거	일자리
844	292	30	522	217	276	8,952	15,609	6,578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위기대응콜(☎1600-9582) : 1,488건 접수 (1일 평균 12건)

▹ 조치사항 : 현장출동 491건, 시설입소 481건, 정보제공 516건

○ 거리상담반 운영 (주간 3회 / 야간 3회, 특보발령시 야간상담 강화)

- 노숙인시설 : 37개조 91명(특보 발령시 51개조 114명) 운영

▹ 시(자활지원과) 직원 서울역 일대 거리상담 주말 1명 지원 (19:00~22:00)

▹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자활지원과 1일 7명 지원(특보기간 전직원 비상근무)

▹ 고령자 등 특별관리대상 노숙인(110명, 시설입소 거부자) 중점 보호

- 자치구 : 자치구별 자체 순찰반 1~4조(최대 19명, 영등포구) 편성 운영

《거리상담 중 조치사항》

(단위 : 건)

구분	계	119신고	시설입소	응급잠자리 연 계	병원입원	상담․정보 제공 등
계	28,416	33	224	3,435	37	24,687
노숙인시설	21,783	21	175	3,409	22	18,156
자 치 구	6,692	12	49	26	15	6,531

※ 노숙인 정신건강팀 활동실적 별도

○ 구호물품 지급 : 86,694점

구분	계	침낭	매트	의류	핫팩	마스크	컵라면 등 기 타
계	86,694	481	83	8,818	39,009	24,371	13,932
노숙인시설	75,069	422	64	8,381	36,396	21,577	8,229
자 치 구	11,625	59	19	437	2,613	2,794	5,703

○ 위기대응콜 홍보 및 노숙인 시설 안내책자 배부

- 위기대응콜 포스터 8만부 게첨 (지하철역, 공원 등)

- 거리노숙인 시설안내책자 “희망길잡이” 4,000부 제작․배부 (시설, 자치구, 경찰)

□ 기타 추진사항

○ 민간기업 합동 노숙인 겨울옷 모집 캠페인

- 행사주관 : 서울시, (주)이랜드월드 스파오, (재)이랜드재단 공동 주관

- 행사내용 : 겨울철 노숙인 의류모집 캠페인 및 후원접수, 노숙인 시설 전달 등

- 추진기간 : ’19.11. 1. ~ 12.31. (2월)

- 모집결과 : 겨울철 의류(점퍼, 겨울내의) 등 2,539점

- 물품배분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 거리노숙인 보호시설에 공급

○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대책 추진

- 대    상 : 용산역사 뒤편 공터 텐트 34개동(남성 24명 거주)

- 추진내용 : 용산소방서 화재예방 협조요청 및 간담회, 소화기 점검, 일일 화재안전순찰 실시 등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 현장지원 : 2,799건 (상담 2,593, 정신과 입원 77, 시설입소 59, 주거지원 70)

- 사후관리 : 1,109건 (외래진료 684, 병원방문 43, 주거지방문 382)

	《 시장님 현장 격려 방문 》
◦ 일 시 : ’19.12.31.(화) 19:00~21:00 ◦ 장 소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등 ◦ 내 용 :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 현장점검 및 종사자 격려 ◦ 요청사항 : 노숙인 이력관리 강화, 해외사례벤치 마킹, 지하도 화장실 설치 검토 등

쪽방주민

□ 쪽방밀집지역 화재 등 재난예방 활동

○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점검(’19.9.18 ~ 11.15)

- 점검시설 : 756개소(전기 564개소, 가스 192개소)

- 점검방법 :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원금액 : 20,864천원(전기 16,432, 가스 4,431)

- 세부점검결과

밀집 지역명	점검 시설(개소)			현장 개·보수 조치(건)			부적합 시설(개소)
	계	전기	가스	계	전기	가스	계	전기	가스
합 계	756	564	192	183	183	0	36	10	26
돈의동	154	81	73	8	8	0	5	2	3
창신동	72	53	19	17	17	0	1	0	1
남대문	117	93	24	59	59	0	8	1	7
서울역	236	215	21	95	95	0	8	6	2
영등포	177	122	55	4	4	0	14	1	13

※ 부적합 시설은 건물주․관리인에게 시정 안내문 발송

○ 소방시설 합동안전점검 (소방재난본부․자치구․쪽방상담소)

- 점검내용 : 소방시설물 설치 현황, 정상 작동여부 확인, 개보수 교체

- 점 검 반 : 소방서, 자치구, 쪽방상담소 합동점검반

- 조치사항 :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및 교체보수

▹ 보급  64개 (소화기  32, 단독경보형 감지기 32)

▹ 교체 342개 (소화기 183, 단독경보형 감지기 159)

○ 기타 화재예방 활동 (소방재난본부)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 기초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2,021건 정비)

- 전문점검팀 운영 : 세대 내부 취약요인 제거, 기초소방시설 교체 및 보수 (849건 정비)

- 소방안전책임관제 운영 : 화재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화재 위험요인 조치 142건 / 안전교육 1,892명

□ 쪽방 주민 건강 돌봄 및 순찰 활동

○ 상담소 간호사 활동 : 방문진료․내방상담․병원연계 등 12,542건

- 지역별 활동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계	12,542	1,798	1,247	3,610	2,556	3,331
방문진료	7,811	1,355	840	1,652	1,124	2,840
내방상담	4,634	414	395	1,921	1,423	481
병원연계	97	29	12	37	9	10

- 건강관련 특별취약자 : 147명

(단위 : 명)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147	15	16	44	40	32

※ 밑밭찬․도시락 배달 등 식품류 후원 우선연계, 병원동행 서비스 등

○ 화재 등 재난예방 순찰활동 (주민 공공일자리 2인 1조 운영)

- 주간(마을안전지킴이) : ’19.11.15. ~ 20.3.15.

▹ 순찰시간 : 오전 1회 / 오후 1회 운영 원칙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

▹ 활동내용 : 거동불편자 안부확인, 밑반찬․도시락 배달 등 물품 배분, 화재안전 점검 등

- 야간(소방순찰대) : ’20. 2. 1. ~ 상시

▹ 순찰시간 : 매일 22:00~ 익일 06:00 중 3시간

지 역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순찰시간	23:00~02:00	22:00~01:00	22:00~01:00	22:00~01:00	22:00~23:30 04:30~06:00

▹ 활동내용 : 화재예방 독려, 화재시 주민대피 및 신고 등

□ 생필품 지원․후원 연계

○ 총  괄 : 식료품․난방용품, 방역용품 등 47종 124,531점(619,898천원 상당)

○ 지원․후원품 종류

- 식 료 품 : 쌀(4,848kg), 김치(20,540kg), 라면(1,825박스(20개입)) 외 7종 33,217점

- 난방용품 : 연탄 23,400장, 전기장판 72장, 손난로 300개 외 2종 310점

- COVID-19 방역용품 : 마스크 23,740매, 소독약제 1,036점, 손소독제 3,638점 외 4종 65점

- 기타 생필품 : 의류 11종 13,936점, 침구 1,275점, 비타민 1,447병 외 12종 4,206점

○ 지원․후원기관 : 市,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자치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해구호협회, 한돈자조금, 구세군유지재단 등 95개 기관

기    타

□ 주거취약계층 폭염․한파 대응 보호활동 협약

○ 협약당사자 : (사복)열매나눔재단, (주)하이트진로

○ 협 약 기 간 : ’19. 12. 5. ~ 21. 12. 4.(2년, 자동연장)

○ 주 요 내 용 : 폭염, 한파 발생시 구호서비스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 ’20.1.23(목) 복지정책실장-(주)하이트진로 임직원, 설명절 따스한채움터 배식봉사활동 진행

□ 사업유공자 표창

○ 공무원 17명 : 市 1명, 자치구 2명, 소방 3명, 경찰 6명, 공사 5명

○ 시민․단체 12명 : 노숙인시설․단체 종사자 11명, 한돈자조금(기관)

3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 추진성과

○ 거리노숙인 주 7일 24시간 집중관리, 저체온증 사망사고 미발생

○ 민간기업 합동 겨울옷나눔 캠페인 실시, 겨울의류 확보 및 인식 개선

○ 쪽방촌 “야간 소방 순찰대” 운영을 통한 안전도 제고

□ 보완과제

○ COVID-19 확산에 따른 외부 자원봉사(의료, 일반) 감소에 대한 대책 필요

○ 쪽방밀집지역 노후 불량 전기 설비 교체 필요

- 건물주가 노후․불량 전기설비 교체 안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협업하여 전기설비 개선사업 추진 (협의 예정)

붙임 : 특별보호활동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