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479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백운석	양용택	강맹훈		04/09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주무관			이주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2020. 4.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시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해 회의유형 등 운영기준 변경계획을 보고드림.

□ 도시재생위원회 개요

회 의 개 최 : 월 1회 정례개최 (매월 4번째 목요일)

위원회구성 : 총 30명 (내부 5명, 외부 25명)

위원회기능

- 市 도시재생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계·조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심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심의 - 시장 추진 공모형 도시재생사업 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 요청사항의 심의 및 자문

회 의 유 형 :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 운영기준 개선목표 및 개요

목    표 : 합리적 운영 및 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행정2부시장 방침 (`17.6.23)

근 거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17.06.23)	분과(소)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 수권 기능 가능

추진경위

- `20.2.21 : 도시재생실장·재생정책기획관 보고

- `20.3.26 : 2020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보고 및 승인

	※ 現 분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2부시장 방침(`17.06.23))
○ 운영시기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 ※ 특정안건의 심의나 자문, 현지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구 성 : 5인 이상 ~ 9인 이하 ○ 위 원 장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기 능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검토 -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언, 의견제시에 관한사항 - 안건의 현장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 수권기능 가능 ○ 운 영 : 도시재생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명    칭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제27조의 서울특별시 ‘통합심의’ 대상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구    성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9명

-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市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겸직위원 중심으로 구성

- 건축분야는 세부 건축계획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실무)전문가 위원을 다수 포함하여 구성

분야	인원	위원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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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도시재생실장

위원임기 : `21.06.22까지 (제2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임기까지)

※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위원명단은 본위원회 승인을 거쳐 변경가능함.

운    영 : 필요 시 수시 개최

절    차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후 차기 본위원회에 결과 보고

심의 신청 관련규정 검토결과, 사전협의·조치결과 제출 (區→市 주관부서)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市→區)	⇨	도시재생위원회 결과 보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전자문(기술검토회의) 개최 (市 사업주관부서 운영)

심의기준 : 해당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행정사항

향후일정

- 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 `20.4.

붙임 : 現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