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차관리과-9309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0.4.7.
			구진화		엄태섭	최경호		이인모		신상철		04/08 서양호
결재일자	2020.4.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부설주차장관리팀장			김계영
				주차과징팀장			정서란
「 코로나19 대책관련 구청장 당부사항에 따른 」 2020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감면계획
행 정 지 원 국 주차관리과

「 코로나19 대책관련 구청장 당부사항에 따른 」 2020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감면계획

코로나19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함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대책회의 구청장 지시사항(‘20.3.30.)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요청(서울시, ‘20. 3.11.)

대상 및 유형

❍대상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상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직 · 간접 피해자

❍ 감면유형

➀〔사전통지기간 연장에 따른 과태료 감면 확 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➁〔의견진술 심의를 통한 의견진술 수용〕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③〔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유예〕             【주차장법 제32조 제2항】

❍ 운영기간  :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변경시까지

추진계획

Ⅰ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납기일 연장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과태료 감면 확대 요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대     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등

❍ 처리방법

➀ 현행

고지서 발송 (사전통지기간) (20일)		반송분 고지서발송 (20일)		수시분 고지서발송 (60일)
	➡		➡
* 등기발송 * 기간 내 납부 (20% 감면 32천원)	폐문부재 등으로 고지서 못 받은 경우	* 일반우편 발송 * 기간 내 납부 (20% 감면 32천원)	과태료 미납부자	* 등기발송 (40천원)

고지서 발송 (사전통지기간) (60일)		반송분 고지서발송 (20일)		수시분 고지서발송 (60일)
	➡		➡
* 등기발송 * 기간 내 납부 (20% 감면 32천원)	폐문부재 등으로 고지서 못 받은 경우	* 일반우편 발송 * 기간 내 납부 (20% 감면 32천원)	과태료 미납부자	* 등기발송 (40천원)

➁ 변경

❍ 과태료 감면 효과

사전 통지기간(의견진술 기간)을 연장하여(최대80일)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기회 확대

Ⅱ

의견진술심의회를 통한 의견진술 수용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   심의회 개최 기간 : 매월 2회

- 대     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사전 통지기간 내에                      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자

-   방  법    :  의견진술 심의회를 개최 시 사전 통지기간 안에 의견                        진술서 제출자 중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 지역 단속                           건 대한 의견진술 적극적 수용

❍ 과태료 감면 효과

- 의견진술을 수용하여 과태료 감면

- 의견진술 신청기간(사전 통지 기간)연장으로 의견진술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Ⅲ

부설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유예

❍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32조 제2항 (이행강제금)

-  기  간 :  2020. 5. 25.(2개월)

-  대    상  : 주자장법 위반사항 : 22,200천원(총2건)

(2차부과 : 12,768천원(1건), 신규부과 : 9,432천원(1건)

-   방    법  :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을 ‘20.5월 말까지 연기

(‘20. 5월 말 공시지가 인상 예상)

-   절    차

➀ ‘20.4월 중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전통지 후 ’20. 5월 말 부과 예정

➁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경우(코로나19 종료시까지 압류 등 체납처분)중지

추 진 일 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사전통지연장 대상자 검토···········	‘20.04.13.∼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징수유예 대상 검토 ·······················	‘20.04.14.∼
○ 의견진술심의회 개최 미부과 대상자 검토·························	‘20.04.14∼
○ 의견진술심의회 개최 미부과 대상자 확정························	‘20.04.23.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징수유예 대상 확정 ·······················	‘20.04.23.
○ 사전통지연장대상자주정차과태료시스템입력·······················	‘20.04.24.
○ 의견진술 미부과주정차과태료시스템입력·····················	‘20.04.24.
○ 사전통지연장 및 의견진술 미부과 대상자 결정통지서 발송·	‘20.04.27.

행 정 사 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 운영기간 :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변경시까지

❍  대상지역 : 전통시장, 상가 및 골목상권 등 주변도로

❍  운영시간 : 11:00~14:00/18:00~20:00 (1일2회)

※ 정상단속 구간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좌우회전 모서리,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자전거),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사전통지일 연장 대상자 및 이행강제금 대상 징수유예 검토

감면대상자 주·정차 시스템 입력, 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