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650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구명임	김효선	代김효선		04/08 박병권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쌍문동 88-1~103-70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계획

2020. 3.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쌍문동 88-1 ~ 103-70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계획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에 따라 노무비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적절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사계약 현황

○ 공사명 : 쌍문동 88-1~103-70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2019년도 이월사업)

- 계약내역

계약상대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회 사 명	대표자
**********	***	**********	************	***********************

※ 준공기한 변경(2020. 2.  1. ⇒  2020. 6. 26.)

- 변경사유 : *************************************

□ 진행 현황

○ 2019.08.19. : 공사계약

○ 2019.09.06.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 2019.11.08.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송부 송달

○ 2019.11.25. : ************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 2019.12.16.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통지서 송달

○ 2020.01.31.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통지서 송달

○ 2020.01.31. : 준공기한 변경 공사계약

○ 2020.03.05. : 정산시행*******************

○ 2020.03.12.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사건번호	채권자	구분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명령송달일	해제명령 송 달 일	관할법원
**********	***	추심명령	**********	서울특별시	***********	***********	***********	서울남부 지방법원
****** *****	**** ****	추심명령			************	***********	***********
****** ****	****	전부명령			************	***********	*******

☞ 추심명령 :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다른 채권자와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

☞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금전채권 단독으로 독점)

□ 기성금 지급 계획

○ 총공사비 : **************

- 노 무 비 : *****************************************************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노무비는 압류 대상 아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 기성금 청구내역 : *************

- 노 무 비 : **************************************************

- 정산기간 : 2019. 8. 19. ~ 2020. 3. 2.

○ 노무비 지급 검토

- 하도급, 공동도급이 없는 단독계약이며, 현재 기성검사원 제출시까지 노무비,

기성금 등 청구는 없었음

- 노무비(2019년 9월, 10월, 11월)는 ***********에서 노무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함 (붙임 지급증빙자료 참조)

※ 도로굴착통제기간 : 2019. 12월 ~ 2020. 2월

- 청구된 기성금 중 노무비는 *************가 노무자에게 직접 지불       하였으므로 노무비를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에게 지급하고자 함

○ 이후 노무비 지급방법

- 계약업체 운영이 정상화 되면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청구 및 지급

□ 행정사항

○ 전부명령 *******에게 대금지급방법 및 절차 등 안내

○ ***********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등

붙 임 :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