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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관련 법령 개정 및 업무처리 메뉴얼 알림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601(`20.3.31.)호 및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7978(`20.04.06.)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니, 각 재산관리기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 고시문 1부.

4. ******************************** 1부.

5. **************** 1부.

6. 안내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4/08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5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