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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불법추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랜트카 회사 추심원들의 불법적인 회수와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관련내용을 랜트카 회사에 통보하여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랜트카 회사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고객이 주장하는 불법적 회수 및 협박은 사실 무근이며, 계약 약관 제 23조(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 2항(월 대여료 등 지급 의무 2회 이상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의거‘납부 요청 및 미납 시 중도해지’안내(수 차례 통화 시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 발송)를 진행한 건이며, 당사 안내가 계약 약관 제 23조 의거한 적법한 절차인 점을 감안,‘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전화나 문자로 계약해지 안내(수 차례 통화 시도 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 발송)’에 대한 고객 주장은 사실과 다름]. 이상과 같이 귀하의 의견과 랜트카 회사의 답변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00대 이상 대여사업자를 감독하고 있으나, 관련민원은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불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객자동차법을 판단하는 우리시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불법채권추심여부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채권추심에 관한 불법성여부의 판단이 사법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결정된다면 관련회사에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황돈영 주무관(☏02-2133-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