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고발여부 등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소속 택시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장착하여야 하나, 사업자들이 관리에 소홀하고 있다면서 이에 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이나 서울시 담당자들이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에 대하여 조치해줄 것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제1항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제1항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여객운수사업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되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설치의무 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님께서는 택시사업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나, 해당 시행령 등을 살펴보시면 택시사업자는 의무설치 대상자가 아니므로 처분대상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4/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50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