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249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권고은	윤석환	이병철	이대현		04/06 서정협
협 조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계획

2020.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계획

경계선 청소년의 정책적 욕구, 서울시․교육청 등 각 기관별 지원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경계선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 ⑥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생략)… 학습곤란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조례 제2조제6호)

✜ 경계선 지능(느린학습자) 개념

◦ 경계선 지능이란 평균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V)에 따르면 지능지수 71~84의 범주임

➜ 통계적으로 약 13.6% 내외의 인구 분포가 이에 해당하며, ’20.1월 기준 서울시 청소년 인구 총 1,525천명 중 207천명이 해당

◦ 그러나 단순 지능지수 수치(인지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계, 문제해결능력, 상황표현 능력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한 진단이 더 적합함

➜ 경계선 청소년에 대해 인지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정의 도출 필요

□ 연구 필요성

○ 경계선 지능은 정상 범주에 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학교와 일상 생활의 어려움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경계선 지능 청소년(9~24세)의 경우에는 학령이 올라가면서 점차 학습부진, 따돌림‧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현‧심화되는 시기임

- 별다른 개입 없이 방치되었을 경우 인지 기능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며 지적 장애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 필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 그러나 그 동안 ‘정상’ 범주로 간주되어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실태나 욕구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지원 정책도 미비함

- 서울시 : ’20년 시민참여예산(3억)으로 청년 느린학습자 직무교육‧취업연계 시범사업

- 교육청 : ’20년부터 기초학력검사 실시(초3,중1), “서울학습도움센터” 내 전담팀 신설 예정

- 자치구 : 동대문 등 일부 자치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프로젝트성 사업 시행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정의(개념)을 정립하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실태 및 특성,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교육, 진로,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시책 발굴 필요

2		사 업 개 요

□ 연구개요

○ 용 역 명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0. 8월 ~ 2021. 7월 (12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서울 거주 경계선 청소년 통계 및 실태 파악

-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 NPO센터, 청소년 쉼터 등 유관 기관 연계

- 교사, 기관담당자, 학부모 대상 설문․심층 인터뷰, 세미나 등 진행

○ 경계선 청소년 지원 현황 조사

- 교육청, 보건복지부(아동시설), 서울시 등 각 기관별 지원 현황

○ 9~24세 발달주기별 정책적 욕구 분석

- 초‧중‧고등 연령별 욕구 파악, 해당 연령 범주의 일반 청소년들의 욕구 간 유사성과 차별성 분석

○ 현황 및 발달주기별 욕구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 시책 발굴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진로‧상담 등

○ 공청회 개최 및 기타 발전 방안․과제 제시

- 서울시‧교육청‧자치구‧민간단체 등 유관 기관 연계 공청회 개최

- 지원 체계 및 연차별 소요예산, 법령 정비 등 기타 발전방안 제언

	< 과업내용 전문가 서면 자문(’20.3.10 ~ 3.20) >
◆ 자문대상 : 2명 - 권영민 서울발달‧심리상담센터 소장, 강소영 나눔스쿨(경계선 청소년 대안학교) 대표교사 ◆ 주요 자문내용 - 경계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정의가 필요(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기준 다면화) - 표본 선정 시, ‘지능지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단편적 학습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연계 및 문제해결능력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한 대상선정의 기준이 필요 - 주요 과업내용이 실태 및 현황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현황 및 발달주기별 욕구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에 주안을 두어야 함 → 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잘 변별하기 위한 다학제간 협력 네트워크 필요 - 새로운 맞춤형 지원 제시와 함께 현행 성공적 지원의 모델링으로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는 지원을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모델링으로서 삼는 과정도 필요

3		용역수행업체 선정

□ 용역업체 선정계획

○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중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정관상 주요 사업이 학술연구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01,350천원

○ 연구용역비 : 200,000천원(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 전문가 사전자문비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1,350천원

- 사전 자문수당 : 150천원 × 2명 = 300천원

- 평가 위원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예산과목 : 청소년정책과 일상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조직담당관)	: ’20.4월

○ 추가경정예산 편성(청소년정책과, 예산담당관)	: ’20.6월

○ 연구용역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0.7월

○ 연구용역 시행 및 연구결과 최종보고	: ’20.8~’21.7월

붙임 : 1.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전문가 자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