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9635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0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신귀식	김영복	김정일	나백주		04/06 서정협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4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정책개발 연구(‘19년)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과업내용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학술용역 추진계획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학술용역 필요성

○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라돈 침대 파문 등 일상생활에서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됨

○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7개월)

○ 소요예산 : 97,500천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의 의한 협상계약)

□ 주요 과업내용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 선도도시 서울 비전과 전략

-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 장단기 로드맵, 구체적 실행전략, 과제 제시

○ 정책 지표 설정 및 이행점검 방안

○ 유해 화학물질 관리 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개선방안

○ 서울시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운영 방안

○ 공공, 민간 각 주체별의 역할과 법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

3		추진경과

○ 전문가 그룹 사전 심의를 통해 과업내용의 구체성 확보

- 적정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위원 18명)를 통해 사전 서면심사 실시(기간 : ‘20.3.25.~3.31)

4		용역결과 활용방안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

○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사업 등에 활용

5		향후계획

○ ’20년 제1회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의뢰 : 심의일 4.27

○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계약) : 5월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 차별성 검토 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