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451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영	이원창	김수덕	04/06 송다영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계획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급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 지원개요

○ 지원내용：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의 재원 영유아 및 이들을 직접 돌보는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마스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

(’20년 3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자 치 구	어린이집수	영유아수 현원	보육교직원현원	자 치 구	어린이집수	재원 영유아수	보육교직원현원
계	5,516	195,548	51,344	서대문구	146	5,703	1,434
종로구	75	3,314	1,005	마포구	203	7,463	1,965
중구	71	3,306	999	양천구	284	8,829	2,255
용산구	121	4,368	1,132	강서구	384	12,797	3,283
성동구	177	6,462	1,679	구로구	307	10,214	2,576
광진구	183	6,215	1,612	금천구	156	5,695	1,476
동대문구	208	6,769	1,773	영등포구	243	9,559	2,583
중랑구	228	8,416	2,141	동작구	211	7,382	1,945
성북구	259	7,932	2,121	관악구	248	8,123	2,076
강북구	149	6,060	1,517	서초구	184	8,406	2,159
도봉구	216	6,527	1,802	강남구	198	8,153	2,342
노원구	380	9,159	2,780	송파구	377	14,271	3,628
은평구	248	9,787	2,507	강동구	260	10,638	2,554

○ 지원내역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용 마스크를 지원하되, 자치구별 마스크 보유 현황 및 보육교직원용 마스크가 부족한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매(산출내역 참고)

○ 지원방법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여 방역 물품 신속 구매(수의계약 가능)

※ 서울시 일괄구매 시, 대량 물량으로 공급 지연 우려

자치구 계획에 따라, ① 자치구에서 일괄 구매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 또는 ② 관내 어린이집에서 선구매 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가능

※ 자치구별 제반 사정 및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세부 수량 및 지원 방법 결정

□ 소요예산：총 1,800,000천원

※ 보건복지부의 2020년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마스크) 세부 집행 계획 및 확정내시 통보(보육기반과-2229(’20.03.27.))에 따라 시급하게 필요한 국고보조금 매칭 시비(234,177천원)는 시에서 우선 집행, 나머지 금액을 자치구에 배정

○ 산출내역	※ 자치구별 예산액：붙임 참조

234,177천원：시에서 국비 매칭으로 집행(사무관리비)

※ 예산과목：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사무관리비

1,565,823천원：자치구 배정하여 집행(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20,000명×0.3)+(55,000명×0.9)]×1,500원×9일

※ 예산과목：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정산 및 결과 보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해제 후 방역물품 구매·지원 실적, 집행잔액 반납 계획 등 서울시(보육담당관)에 결과 보고

붙임  자치구별 배정 금액 세부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