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요청 절차'변경 안내

1.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897(2020.4.6.) 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의 요청 후, 경찰청 협조 하에 소재불명 결핵환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최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경찰관서에 결핵환자의 위치 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불명 결핵환자 소재파악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시행일: 2020.3.4.(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

위치정보 요청의 주체	개정 전	개정 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대상: 소재불명 결핵환자

○ 관리주체: 비순응환자 관리보건소

○ 조치내용: 위치정보 확인 후 신병 확보 및 후속조치 이행 (국가결핵관리지침 참조)

-‘<서식94>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 의뢰서’를 활용하여 경찰관서에 공문 발송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공유)  ※ 발신기관명을 ‘000구 보건소’로 변경하여 활용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질병관리본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결핵담당)
주무관	서희경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4/0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9588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	rud101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