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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 ETAX 홈페이지의 납부확인서(영수증)를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해 달라는 요청과  ② 국세의 환급금을 지방세로 가져갈 때는 당사자에게 고지(알림)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1번은 서울시 세무과, 2번은 38세금징수과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TAX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지방세 납부확인서(영수증)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형식, 항목 등의 수정이나 변경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프로그램 개발시 검토하여 보다 나은 ETAX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요청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납세자가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면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조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 납세자의 재산이 채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51조에 의해 지방세를 미납한 납세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 환급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위 규정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의 요청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압류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세무과 안준혁 주무관(☎02-2133-3434), 38세금징수과 정언기 주무관(☎ 02-2133-34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혁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4/06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8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19						/전송			02-2133-1034					/	seoule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