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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요청(세외수입 부과내역 확인)에 대한 회신

1. 민생사법경찰단-6108(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부과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우며,「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른 제공한 개인 정보의 안전관리대책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공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세무과장
주무관	민경빈		세외수입팀장	박종규		세무과장	04/07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8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