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539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4/07 최현정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사전 심사 계획

2020. 4.

전환도시담당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사전 심사 계획

도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보조사업에 지원한 단체·기업의 사업 수행능력을 검증하고자 사전 심사를 실시함

1		전문가 심사

□ 목  적

○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로 활용, 심의위원의 도시 전환 사업 이해 제고

○ 전문가 시각에서 실행 성과의 도시 전환 기여도, 사회 영향력 등 검토

□ 기  간: 4. 8.(수)~4. 16.(목)

□ 대  상: 사업 계획서 총 23부

○ 사업 계획을 서면 평가하여 심사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 부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하는 심사평가표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단체(기업)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사 의견 제출

※ 지원 단체(기업)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회피 신청서 제출

□ 인  원: 5명

○ 도시 전환, 사회적 가치 등 관련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가로 선정

【 심사자 명단(안) 】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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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점검

□ 근  거: 서울특별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 (2013. 6.)

□ 목  적: 시설, 인력 등 사업여건 사전 확인, 부실 수행 방지

□ 기  간: 4. 8.(수)~4. 13.(월)

□ 내  용

○ 사무실 운영 여부, 공모 사업 전담자 유무 및 상근 인력 현황

○ 그간 보조금 교부 취소 내역 여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 등

□ 점검자: 전환도시사업팀

	《 서류 심사 병행 》
❖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 사업 내용이 예산과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 공공사업 참여 불성실, 사업 성과 부진 사업자 여부 등

3		소요 예산

□ 전문가 심사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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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전환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에너지, 먹거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 사업 계획(총 23건)을 다각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함

○ 예산 과목: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전문가 사전 심사표 및 심사회피 신청서 각 1부.

2. 현장 점검표 및 점검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