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3600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달영	송민영		박상돈		04/07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주무관					정진혁
	주무관					전용현
	주무관					최영준
	주무관					이태행

안전한 이동식크레인 지도점검 계획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한 이동식크레인 지도점검계획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교량상부 거더 등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지도점검 계획을 추진코자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추진목적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은 타공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고 장비 전도 등 발생시 사회적 파장 및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 필요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지도점검 의뢰기준을 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이동식크레인 운용에 관한 건설현장(토목, 건축 등)의 전문가 부재로 장비업체에 의존성 높음

❍ 현장 여건에 부합 되지 않는 일반적계획을 수립하고 임의 작업

❍ 2018년 학술용역 후 배포한 이동식크레인 인양계획 및 점검표 활용도가 낮음

❍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동식크레인 운용지침

- 2018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 2019년 이후 인양계획표, 이동식크레인 점검표 활용 장려

- 기존 인양계획표, 이동식크레인 점검표 있는 회사는 기존 활용

표지	인양계획표	반입 전 점검표

2		추진방안

■ 이동식크레인 지도점검 흐름도

이동식크레인 점검의뢰		시공계획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현장점검		설치 및 해체
10일전				작업 1일전

□ 점검의뢰시 필요서류

- 시공계획서(이동식크레인 제원, 줄걸이 제원, 양중무게 산출 근거, 관련 인증서류 등)

- 캐드파일(이동식크레인 작업개요도(평면도 및 입면도)) : 축척 사용

- 구조계산서(벤트 및 용접 등 구조계산이 필요한 요소)

- 이동식크레인 제원

- 평판재하시험 결과 등 지지력확인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작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이동식크레인 지도점검 대상현장(1개 이상 해당시)

□ 설치 및 해체 중량 : 30톤 이상

□ 설치 및 해체 높이 : 30m 이상

□ 설치크레인 2대 동시작업시(아이슬링작업)

□ 현장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하고자 할 때

■ 기대효과

□ 작업의 안전성 향상

□ 운용 전문지식 함양

□ 운용 중 전도 및 붕괴재해 효과적 대처

■ 서울시 산하기관 등 전파

❍ 자치구, 사업소, 산하단체 중 원하는 곳은 이동식크레인 지도점검 지원(2020년)

❍ 이동식크레인 지도점검 시행 순서도

이동식크레인 점검리스트 배포 및 홍보		자치구, 사업소 등 컨설팅 요청		이동식크레인 점검일정 협의 및 점검		이동식크레인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3		향후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연구보고서 배포 및 이동식크레인 점검 홍보 : ’20. 4(월) 중

❍ 요청 사업소, 자치구, 산하단체 중 지원 : ’20. 5(월)이후

■ 필요예산

❍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지도점검 수행 및 수당 지급

- 사전검토비(50,000/회), 현장점검비(220,000/회)

❍ 2020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 사용

❍ 2021년 이후 각 지자체, 산하단체, 사업소 예산 사용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무원직접수행 연구보고서 1부.

2. 이동식크레인 인양계획표 및 반입전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