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제목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면제 요청관련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TF)-779(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요청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면제 요청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면제 요청

※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이행의 보증을 위해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 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나. 회신내용 : 지방계약법 제 15조에 따라「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을 면제하고, 이에 갈음하여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4.17(금)까지 별도 제출 할 것

다. 관련근거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계약보증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3조(계약보증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희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택공급과장	04/07 代기태균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4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3	/전송	02-2133-0751	/	35hyunh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