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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자치구청 조합원 자격)

1. 동대문구 재무과-5086(2020.03.1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 배경

○ 재개발 사업구역 내 동대문구청 소요재산 총 16필지(건물 1개동 포함) 중 15필지는 도시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1개 필지(건물 포함)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08.01.07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08.12.03 조합설립인가

15.10.01 사업시행인가(조합원 분양 완료)

18.05.10 관리처분계획인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정비구역 내 동대문구청의 소요재산 총 16필지 중 15필지는 도시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1필지(건물포함)에 대해서만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거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참여가 가능 함

【을설】

○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은 도시정비법 제98조에 의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동대문구청이 조합원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거 일반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조합원 분양완료되었으나 추가로 조합원 분양하기 위한 절차 이행)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동대문구청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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