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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지하수 개발 이용·관련 협의 회신

1. 강동구 맑은환경과-7586(2020.4.1.)호와 관련입니다.

2. 별내선(8호선 연장) 건설공사 주변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된 우리본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하수 개발·이용 내용

개발이용자	생년월일	개발·이용 위치	용 도	시 설 현 황(계획)
				굴착 깊이	굴착 지름	동력 장치	토출관 안쪽지름	양수 능력	시설 형태
***	******	*** *******	생활용수 (가정용, 비음용)	100m	150mm	1HP	25mm	47㎥ 일	표준도 (다형)

나. 회신 내용

○ 지하수(관정)공사로 인하여 철도시설물의 안전성 및 철도 안전운행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용자는 이에 대한 적정할 대책을 수립하여  주의 시공이 필요하며, 이의 이행 소홀로 인하여 철도 건설 및 운행에  피해 발생 시 원상 복구 및 운행선 영업 손실, 민원 해결 비용에 대한  책임은 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금회 신고한 지하수(관정)공사 및 향후 추가 시공되는 사항이 발생시 별내선(8호선 연장)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따라 철도 시설물의 변경 발생 시 추가되는 공사비와 이에 따른 구조물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변경 설계, 민원 해결, 지연에 따른 행정처리 등 각종 비용 및 책임은 개발이용자가 부담 및 해결해야 함.

(반드시 별내선 사업노선과 충분히 이격하여 시공)

○ 별내선(8호선 연장) 공사가 관련규정에 따른 고시에 의하여 선시행되고 있으므로, 허가이후 지하수(관정)개발에 따른 주변지반 및 지하수량의 변화, 환경(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문제(민원 등)에 대한 처리 및 비용책임은 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4항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 개발이용자는 본 사항을 건물 임대·매매 시에도 매수자 및 임대자에게 공지시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에 대한 책임(민원  해결 및 제반비용)은 개발이용자가 부담해야 함.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신명철		동북선2과장	이용주		도시철도사업부장	04/07 최병훈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39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전송	772-7305	/	mcshi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