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4257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조예지	박경민	송광남	04/07 신종우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0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일자리창출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상공회의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상공회의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0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2019년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한 신규고용에 대해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코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제8조, 제10조

□ 사업예산 : 225백만 원

□ 지원 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MOU 체결기업 등)

○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 고용실적 산정기간 : 2019. 1. 1. ~ 12. 31.

□ 기업당 지원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 1개社당 최대 400백만 원

○ 1개社당 고용보조금 최대 200백만 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최대 200백만 원

○ 2019년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내, 최대 6개월분

□ 지원요건

○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기업

○ 2019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 (2018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

※ 2019년도 신설기업의 경우 2019년 4분기(10월~12월) 신규 고용에 따른 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우대조건 : 예산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증액투자(FDI) 및 추가고용 예정기업,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 심의 시 우대

	< 상시고용인원 관련 >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7호, 2019. 11. 1.) ◆ 정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19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유지

※ 2020년은 2017~2019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을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회수 가능

2		보조금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 절차

①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서울시)	⇒	② 보조금 신청 (기업 → 서울시)	⇒
③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서울시)	⇒	④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서울시)	⇒
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서울시)	⇒	⑥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원 (서울시)	⇒
⑦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기업 → 서울시)	⇒	⑧ 정산결과 점검 (서울시)	⇒

①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공고기간 : 2020. 4. 22. ~ 5. 20.

○ 공고방법 :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공고, 유관기관에 홍보 등

②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 4. 22. ~ 5. 20.

○ 접 수 처 : 투자창업과(투자유치1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전자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등

③ 보조금 신청서 접수·검토 및 기업실사(필요시)

○ 기    간 : 2020. 5. 21. ～ 5. 29.

※ 고용보조금 신청기업 현장방문 : 2020. 5. 25. ~ 2020. 5. 29.

○ 실사내용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제출자료 원본 검토 등

○ 검토방법 : 서류검토, 기업인 면담 등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제출자료 원본 사실관계 확인 등

④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 기    간 : 2020. 5. 25. ~ 5. 29.

○ 검토방법 : 외부 민간 전문 회계 법인에 의뢰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고용 및 외국인투자비율 충족 여부 등

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20. 6월 1주 중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신청기업 제출자료 검토

○ 심의내용 : 신청기업의 지원요건 부합여부 확인 및 기업별 지원 금액 결정

○ 심의위원 : 6명   ※ 간사 : 투자유치1팀장(외국인투자업무 담당 사무관)

- 외부위원(5) :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내부위원(1) : 투자창업과장(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⑥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원

○ 지원일자 : 2020. 6월 2주 중

○ 지원규모 : 225백만 원   ※ 신청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227,800천원

○ 보조금 : 225,0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민간경상사업보조

○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및 심의회 개최 등 : 2,800천원

- 외부 민간 전문 회계법인 검토 의뢰 : 2,000천원   ※ 검토 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 0,750천원(150천원 × 5명)

- 심의회 준비 등                    : 0,05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

3		추진 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 4. 22. ~ 5. 20.

○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회계 검토  등	: ‘20. 5. 21. ~ 5. 29.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20. 6월 1주 중

○ 보조금 지원	: ‘20. 6월 2주 중

○ ‘17~ ‘19년도 보조금 사후관리	: ‘20. 5. 21. ~ 6월

※ 이전 3개년 보조금 지원기업 8개社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별도 방침 예정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2020년 공고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부.
3. 2020년 안내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부.
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현황(‘05~ ‘19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