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162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준년	홍승기	전재명	04/07 배현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잇다]

2020.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단법인 잇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해 있고, 해외 빈곤 국가의 교육 지원과 생활 환경의 개선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잇다」 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잇다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창 립 일 :***************************

○ 임원구성 : ******************

○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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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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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 5.)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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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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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요건 검토 ➡ 적 정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정관, 2020년 사업계획서, 2020년 예산서 등 ******* ************************************************************* ****** ******************** ********************* ****************** ****************************** *********************************************
	검토결과	**************************************************************** ******************************** **********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 임원현황 ************* ○ 재정규모 ************************ ***************************** ○ 사무실 : *****************
	검토결과	********************************************** *******************************************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 검토결과

□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 최근 사업실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등)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 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 **************************	*****
2	참석인원	******************* **************	*****
3	*********	********	*****
4	회의안건	******* *************** ******************	****************** *********
5	진행자	***********	*****
6	정관 심의과정	************	******* *********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
8	발기인 연명 날인	*************************	*****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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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판		사무공간

□ 허가조건

○「민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 및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4. 10.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일체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