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302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은영	박현수	맹홍재	04/06 김화복
협 조

『무장애 도시 성북』만들기

2020년 장애인 구정참여사업 공모 추진 계획

2020. 4.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무장애 도시 성북』만들기

2020년 장애인 구정참여사업 공모 추진 계획

『무장애 도시 성북』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 교육지원, 문화·여가, 교통·안전,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 및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 2항 (단체의 보호·육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제32조의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 37조의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추진방향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인식개선, 교육, 문화 등 장애인         사업의 활성·다양화에 기여할 사업 및 단체 선정

■ 보조금 공모절차 이행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으로 투명성 확보

■ 전년도 사업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제고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12월

■ 소요예산 : 22,000천원 (구비 100%)

■ 공모사업 분야 및 내용

공모사업명	공모사업 사업 분야 (4개 분야)
「무장애 도시 성북」 만들기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 문화·여가 • 장애인 교통·안전

※ 한 단체에서 다수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범위 : 사업비 원칙 (운영비 제외)

■ 지원절차 : 공모·접수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

사업공모		사업신청		사업검토 및 위원회 상정		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선정결과 통보
어르신복지과		보조사업자		어르신복지과		기획예산과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 선정절차

■ 지원자격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회원, 회칙 등)을

갖춘 단체

회원이 성북구민으로 50인 이상인 단체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해당단체의 핵심추진사업 위주의 사업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자부담(20%) 할 수 있는 단체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영리 공익사업추진능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

< 지원제외대상 >

- 학술·연구단체·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사업 및 단순캠페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 개인 및 기업체 등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

- 2019년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체

- 기타 타당성 검증이 어렵거나 보조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

■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 용	배점
5개 항목	합 계	100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목적의 공익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20
예산의 적정성	• 예산계획의 구체성, 예산 운영의 타당성 • 총 사업비에 따른 연간 수혜인원 • 기 보조금 지원 횟수 (기존 미 지원 단체 점수 부여)	30
참여단체 역량	• 총 사업비(예산)의 규모, 참여회원의 규모 • 총 사업비(예산)에 따른 자부담 비율 • 예산(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력 사용능력 및 정산보고 (예산운용 지침에 따른 예산 집행 능력)	30
사업추진 의지	• 사업의 연속성, 연간 진행횟수	10
사업의 효과성	• 사업의 효과성, 확산 가능성	10

■ 사업공모 공고

공고기간 : 2020. 4. 13.~ 4. 27.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 게재

■ 신청서 등 접수

신청기간 : 2020. 4. 16.(목) ~ 2020. 4. 27.(월)

접수서류

□ 2020년도 보조금집행 관련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임원 및 회원명단 (2020. 1. 1. 기준)

□ 단체정관 또는 회칙 등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근무시간내 2020. 4. 27. 18:00 까지)

- 제출처 :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8층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

2.	사업검토 및 심사

1. 지방보조사업 검토

■ 검토부서 : 어르신복지과

■ 검토기간

- 서류심사 (4. 28. ~ 5.6.) :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검토하여 평가점수 부여

- 현장심사 (5. 7. ~ 5.12.) :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실태 확인 후 최종 지원 단체 결정

■ 검토사항

신청사업 및 단체 적격여부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유무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여부

사업계획서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

-,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자기자금 부담 능력 유무,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사업수행능력 (인적자원, 재무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

2. 지방보조사업 심의 및 선정

■ 심의부서 : 기획예산과

심의주관 : 성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기 : 2020년 5월말 예정

■ 심의 및 선정

심의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선정방법 : 부서 검토의견서 심사위원 평가결과 검토

■ 결과통보 : 2020. 6월초 (기획예산과 →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자)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 관리

■ 지방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 관리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 준수 및 수행상황 보고
				수행상황 점검 및 지도ㆍ감독
		e호조 보조사업관리카드 등록			지방보조금시스템 집행내역 등록
				지방보조금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어르신복지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협약체결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및 청렴서약서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본

- 지방보조가 관리카드 등

■ 지방보조금 교부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자)

교부 전 확인사항

-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자부담의

전용통장 예치 여부 등

교부방법

- 교부결정통지서 통지

- 사업개시 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일시 교부

■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기본원칙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수행

-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승인 후 집행

- 필요한 경우 수행상황 보고 및 현지조사 실시 협조의무 등

보조금 집행기준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원칙 준수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4.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제출시기 : 사업완료시, 사업폐지승인시, 회계연도가 끝났을때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 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보조금 정산 (어르신복지과 → 보조사업자)

정산결과

-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 → 보조사업자에게 정산결과 통보

-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부적합 → 시정, 반납 등 필요조치 요청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처리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평가주체 : 어르신복지과

평가항목 :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0점)

평가방법

- 1단계 : 보조사업자 자체평가서 작성

- 2단계 :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 e호조 결과 등록

- 3단계 : 성과평가 결과

평가결과 활용 : 2021년도 구정참여사업 공모사업 선정시 반영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000천원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운영, 장애인단체 등 지원,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구정참여사업 계획 수립	⇒	공모	⇒	사업검토 및 심사	⇒	사업심의ㆍ선정 (기획예산과)	⇒
		‘20. 4.13 ~ 4.27
		접수
‘20. 4월		‘20. 4.16 ~ 4.27		‘20. 5월초		‘20. 5월말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실적ㆍ정산보고 (보조사업자)	⇒	성과평가
‘20. 6월		‘20. 7~12월		‘20. 12월		‘21. 1~2월

■ 추진일정

■ 협조사항

기획예산과 : 보조사업 심의·선정

홍보전산과 : 공고문 게시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평가기준(안) 1부.

3. 지방보조사업 서식(202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