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655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미라		김동호	04/06 김호성
협조
	주무관		이종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안건 제출에 따른

개선방안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0. 4.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안건 제출에 따른

개선방안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안건 제출에 따른 집광채광, 지열 및 연료전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서면회의

○ 자문위원 : 5명

- 이건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승복(연세대학교 교수), 송승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기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연구센터장), 전지운((주)네드 이사)

○ 회의안건

- 집광채광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인정범위 제한

- 지열시스템 및 연료전지 가동 활성화 방안

□ 검토의견

집광채광시스템(실내루버형)

○ 대다수 자문위원(송승영 위원 제외)은 실내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인정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있음

- ’18년 4월부터 전기를 간접 생산하는 방법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추가되었으나, 타 신재생에너지원 대비 운영관리의 용이성으로 인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에너지원별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 업 명	연면적 (㎡)	신재생에너지 도입 비율(%)
		계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집광채광
고려대 구로병원 외래센터 동 신축	14,821	18.1	3.8	5.2	-	9.1

○ 개선방안으로 단위 에너지생산량의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실내루버형 집광시스템은 전체 면적(집광부, 산광부, 전달부)에서 집광부(전체의 약 1/3)에 해당되는 면적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 건물의 수평면, 남향·남동향·남서향에 설치된 것과 집광시스템 및 조명시스템과 연동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지열시스템

○ 대형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에 따라 전기를 간접 생산하는 지열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백업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타 열원설비의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열 열펌프 시스템에 대한 백업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지열 보급현황(’19년12월 기준) : 352개소 219MW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
352개소 219MW	171개소 98MW	41개소 15MW	140개소 106MW

○ 개선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전환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상 건물의 연중 난방 사용량과 냉방 사용량의 불균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백업설비를 설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하는 건의 요청이 있음

- 태양광, 연료전지, 태양열 또는 냉각탑 등과 지열시스템 연계

연료전지

○ 자문위원 모두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특히 여름철에 사용되지 않아 미가동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현황(’19.4월 서울시 현장방문 조사)

구분	설치 개소	점검 개소수 및 결과
		계	정상가동	미가동	부분가동
계	76	22	5	16	1

○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초안) 등 검토 시, 열 사용계획이 설계도서로 입증되었을 때에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 조치의견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안건 제출에 따른 자문결과, 환경정책과에 통보

○ 집광채광시스템(실내루버형) 및 지열시스템 개선방안 정부 등에 건의

○ 연료전지 개선방안은 환경영향평가(초안) 등 검토 시 반영 조치

붙임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