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3891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라승보		신근호	04/06 서대훈
협 조

『정수시설운영관리』

전문직위 재 지정 신청 계획 보고

2020. 4.

생  산  부

(생산관리과)

정수시설운영관리 전문직위 재 지정 신청 계획

안정적인 정수시설 운영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적 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정수시설운영관리 전문직위 중 2년이상 공석으로 인해 취소된 전문직위에 대한 재 지정 신청 계획 보고임.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 전문관 현황

○ 정수센터별 지정 현황

※ 2년 이상 전문관 미충원 중인 공석 직위 취소(인사과-3317, 2020.1.30.)

정수센터	2015.12.31. ~2020.1.30.			2020.1.30.~ 현재
	직위수	전문직위 지정현황		직위수	전문직위 지정현황
		지정	미지정		지정	미지정
합 계	19	7	12	7	7	-
광 암	2	2	-	2	2	-
구 의	3	1	2	1	1	-
뚝 도	3	-	3	-	-	-
영 등 포	3	2	1	2	2	-
암 사	4	-	4	-	-	-
강 북	4	2	2	2	2	-

○ 직무수행 요건

필 수 요 건	경력기준	상수도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학력기준	해당 없음
	자격증 기준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이상)
	외국어 기준	해당 없음
	기타요건	정수센터 정수생산시설 운영·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우 대 요 건		수돗물 생산책임자 및 부책임자로 현재 근무중인 자 상하수도기술사 또는 수질관리기술사

전문관 직위 운용 개요

○ ’15. 10.  7. 공무원노조 상수도지회 TF팀의 건의에 따른 전문관 신설 검토

○ ’15. 12. 31. 정수시설운영관리 전문관 19개 직위 신설

정수센터	시설용량 (천톤)	전문관 인원	인원 산정기준
합 계	4,800	19	▶ 생산시시설 용량기준 - 50만톤 미만 : 2명 - 50~100만톤 : 3명 - 100만톤 이상 : 4명
광 암	400	2
구 의	500	3
뚝 도	700	3
영 등 포	600	3
암 사	1,600	4
강 북	1,000	4

○ ’20. 01. 30. 2년이상 공석인 전문관 직위 12개 취소

정수센터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합 계	19	7	△12	▶ 2년이상 공석인 전문관 직위 취소
광 암	2	2	-
구 의	3	1	△2
뚝 도	3	-	△3
영 등 포	3	2	△1
암 사	4	-	△4
강 북	4	2	△2

취소된 전문관 직위 재 지정 필요성 검토

○ 환경부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적정 배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

- 최근 인천시 및 문래동 수질사고를 계기로 본 제도 운용 강화 기조          - 본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계획(’21년 이후 반영 계획)

○ 당 전문관 직위 지정의 목적과 성격이 가볍지 않음

- 당초 당 전문관 지정은 정수생산 시설의 운영․관리의 우수인력 확보와 동시에 법령상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유자의 안정적 확보가 목적이었음

- 법령상 요건충족을 위해서는 공석이더라도 전문관 직위는 유지하여야함

- 2년이상 공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전문관 직위는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에 동기 부여가 됨

-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타 전문관 소유․연구직렬․업무기피 등으로 일부 전문관 직위가 공석이었으나,

- 반대로 전문관 직위를 선망하여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는 직원도 있음

- 정년퇴임 및 시험 난이도 상승으로 1․2급 자격증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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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센터 간 형평성에 맞는 전문관 지정 및 운용 필요

- 정수센터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으므로, 전문관 직위 또한 동일하게 부여 되는게 형평성에 맞는 인사 운용임

조치의견

○ 취소된 전문관 직위중 아래와 같이 재 지정 요청(→ 총무과)

정수센터	현 재	변 경	증 ․ 감	비 고
합 계	7	12	+5	▶ 모든 정수센터 2개 직위 유지
광 암	2	2	-
구 의	1	2	+1
뚝 도	-	2	+2
영 등 포	2	2	-
암 사	-	2	+2
강 북	2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