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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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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1083(‘20.3.30.),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4564(‘20. 4.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6항에 따라 20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는 아래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기부금단체도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9①1호]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3. 금년 점검대상 기부금단체에 대한 점검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대상단체의 의무이행여부(붙임1)를 점검하여 2020.5.11.(월)까지 국세청으로 통보(공문 또는 홈텍스 전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세청 법인세과 전강희 조사관(044-204-3330)

구 분	종 전	개 정
의무이행 보고 및 점검대상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제외)	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 (한국학교,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포함)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추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점검주기	2년	매년
점검대상기간	매년 1. 1. ∼ 12. 31.	사업연도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 보고기한	매년 3. 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좌동>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위반 시 명단공개 대상

※ 2020년 변경사항(붙임 점검안내 참조)

3. 올해부터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현황을 붙임2 서식으로 ‘20.4.10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정보 참조)

4. 각 자치구에서는 당연지정기부금 단체가 2회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 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점검안내 1부.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식은 점검안내서 11쪽 참고.

2. 당연지정기부금단체 현황(자치구)

3.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등 점검안내(국세청공문)

4.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등 점검안내(서울협치공문)

5.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안내(국세청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4/0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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