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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0. 4. 6.)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480(2020. 3. 31.)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2020. 3. 31.	환경부 (대기환경과)	대기정책과	임의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2020. 7. 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녹색에너지과	임의
3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1조제3항)	2020. 4. 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경제정책과	임의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호)	2020. 10. 1.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과)	서울기록원	임의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	2020. 3. 3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자산관리과	참고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기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경제정책과장,서울기록원장,자산관리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0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