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266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민규	임하정	하영태		04/06 정진우
협 조
	복지정보팀장		노향원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관리 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관리 계획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보를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시민 편의를 향상 시키고자 함.

1		사업개요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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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권한 : 서울시(총괄 관리), 자치구(적합여부, 지급결정), 동주민센터(신청접수, 지급)

○ 주요기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방법(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입력을 통한 지급 대상자 분류

- 엑셀 업로드로 지급방법별 신청자 명단 및 지원 금액 업데이트 가능

- 신청·지원현황, 적합여부 결정 현황 등 통계 관리

○ 활용방안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명단 통합 관리

-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자 명단 통보(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선불카드 신청자 지원금액 충전

- 일자·기간별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신청건수, 지급금액 등 실적 조회

□ 추진경과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논의	: 3.20.

○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자치구별 전용 계좌 개설	: 3.26.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적 및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협의	: 3.27.

○ 1차 시스템 오픈(신청접수 및 적합여부·지원금액 입력)	: 3.30.

2		관리계획

□ 운영방법

○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시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지급방법(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을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이하 ‘선불카드 시스템’)에 입력

- 대상자가 카드 수령을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 시 선불카드 시스템 내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즉시 충전

○ 자치구(통합조사팀, 운영팀)

- 통합조사팀

▸ 행복e음에서 내려받은 엑셀 자료 양식을 선불카드 시스템 내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수정하여 운영팀에 전달 (“적합 여부”, “지원금액”, “비고-부적합코드” 추가)

- 운영팀

▸ 통합조사팀에서 전달 받은 자료를 선불카드 시스템 내 업로드

▸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자를 구분하여 엑셀 자료 다운로드

※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명단 전달

※ 선불카드 신청자 : 선정 대상자에 문자를 통한 결정 통지

○ 서울시(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정책과)

- 자치구·동주민센터별 지급가구,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 지원실적 종합관리

○ 선불카드 시스템 운영절차

신청·접수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선불카드시스템 자료 업로드		지 급		실적조회
동주민센터		자치구(통합조사팀)		자치구(운영팀)		동주민센터		서울시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지급방법을 선불카드 시스템 내 입력		행복e음에서 엑셀 자료를 내려받아 “적합여부”,“지원금액” 등 입력 후 운영팀 전달		통합조사팀에서 전달받은 엑셀 자료를 선불카드 시스템 내 업로드, 선정 대상자에 문자전송		선불카드 수령을 위해 대상자 방문 시 선불카드 시스템 내 카드번호 입력 후 지급		자치구·동주민센터별 지급내역, 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별 지급 내역 등 실적 관리

□ 통계·실적 관리

○ 선불카드 시스템 내 지원통계 구축

- 공통사항 : 기간별 날짜, 기관별(자치구·동주민센터) 실적 조회

① 지급방법(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신청현황

(단위 : 건)

기 관 명		합계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시 합계		000	000	000
종로구	종로구 합계	00	00	00
	00동	0	0	0
	00동	0	0	0
· · · · · ·

② 지원 결정 현황

(단위 : 건, 만원)

기 관 명		총 합계(①+②)					선불카드(①)					서울사랑상품권(②)
		지원건수				금액	지원건수				금액	지원건수				금액
		합계	30	40	50		합계	30	40	50		합계	30	40	50
서울시 합계		000	00	00	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	00	00	000
종로구	종로구 합계	00	0	0	0	00	00	0	0	0	00	00	0	0	0	00
	00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 · · ·

③ 부적합 상세 사유 조회

(단위 : 건)

기관명		총계	적합여부		부적합사유
			적합 건수	부적합 건수	소계	소득초과	코로나19 정부지원	긴급복지 및 서울형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실업 급여	코로나19 청년수당	기타
서울시 합계		①+②	①	②	②
종로구	종로구
	00동
	00동
· · · · · ·

○ 신청현황 및 지급 실적 관리

- 일일보고를 통한 자치구·동주민센터별 사업 추진 실적 관리

- 자치구 선불카드(공카드) 지급내역에 따른 배부 수량 조정(매주)

3		정보시스템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세대주·세대원 정보 및 소득 확인

- 적합여부, 지원금액 결정 후 선불카드 시스템 업로드를 통한 정보 연계

○ 서울복지포털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

○ 선불카드시스템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내역, 지원결과, 통계자료 등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적자료 관리 (현재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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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선불카드 동주민센터 배포	: ’20.4.3.

○ 2차 시스템 오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지급, 통계)	: ’20.4.6.

○ 자치구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 보고	: 매일

□ 기관별 협조사항

○ 지역돌봄복지과

- 선불카드시스템 및 통계 자료 조회 시스템 구축(찾아가는복지팀)

- 선불카드시스템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연계방안(복지공동체팀)

○ 복지정책과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자료 연계를 위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복지정보팀)

- 정보시스템 테스트, 분석자료 요청 시 추가 개발 등(복지정보팀)

○ 자치구·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교부결정 등 선불카드시스템 입력 철저

- 선불카드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실적 일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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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시·구·동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로 시의성 있는 지원을 하여 정책 효과 극대화

○ 활용가능한 복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화 및 대상자 누락 방지

○ 신청현황 및 지원내역 통계 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붙임 1.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 사용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