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4575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재련	조강수	김선수		04/06 최경주
협 조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계획

2020.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계획

「원장후보자 추천 추진계획(조직담당관-3682호,2020.3.17.)」관련, 차기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4.8.(수) 08:30 ~ 10: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2

○ 참 석 자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        ※ 위원 명단 붙임 1 참조

○ 회의안건 : 現 서울연구원장 연임의 타당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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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안) : 후보자 실적 자료 심사 후 연임 추천 동의/부동의 의결

- 추천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자료 : 재직기간(2017~2019) 경영평가 실적, 성과계약 실적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안부) Ⅱ. 임원의 인사 ⑦ 기관장의 연임 기준

•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심의 진행 절차

위원장 선출	⇨	심사 방법 의결	⇨	후보자 심사	⇨	최종 의결 후 후보자 추천
· 위원 기피, 회피 , 제척 사유 확인 · 보안 서약서 징구		· 심사 방법 결정 (서류 심사)		· 경영평가 실적 · 성과계약 실적		· 재적 과반수 출석, 재적 과반수 동의 · 시장에게 후보자 추천 (임추위 ⇒ 시장)

□ 회의 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08:30~08:35	5'	∙인사 말씀	조직담당관
08:35~09:00	25'	∙조찬
09:00~09:05	5'	∙회의안내 및 위원소개	시정연구팀장
09:05～09:10	5'	∙위원장 선출	〃
09:10～09:15	5'	∙개회	위원장
09:15～09:30	15'	∙원장후보자 심사방법 심의·의결	임원추천위원회
09:30～09:55	25'	∙서류심사 심의·의결	〃
09:55~10:00	5‘	∙폐회	〃

□ 소요 예산 : 1,350천원

○ 세부내역

- 다과 및 조찬비 : 100천원(10천원 * 10명 * 1회)

- 속기수당 : 200천원(200천원 * 1시간)

- 심의수당 : 1,050천원(150천원 * 7명 * 1회)

․참석수당 : 100천원/1인(2시간 이하), 자료검토 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연구기능강화, 시정연구논문 공모,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향후 추진일정

○ 임원추천위원회 연임 추천(임추위 ⇒ 시장)	: ’20.4.8.限

○ 연임 추천(시장 ⇒ 서울연구원 이사회)	: ’20.4.10.限

○ 서울연구원 원장 최종 임명(서울연구원 이사회)	: ’20.4.22.

붙임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서울연구원장 임명 관련 규정 1부.

3. 서울연구원장 연임 요건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서류심사 평가표 1부.

6. 임원후보자 추천의결서 1부.

7. 임원후보자 추천서 1부.  끝.

붙임 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 총 7명 (남 4명, 여 3명)

연번	성명(생년)		주 요 경 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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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1		좌석 배치도

□ 자리배치도

○ 일시/장소 : 2020. 4. 8.(수) 14:00~,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 1미터 간격 유지, 입실전 체온 측정, 마스크 및 세정제 비치
						스 크 린
						위원장
	***			*				*	***
	***			*				*	***
	***			*				*	***				속기사
	***			*				*	***** ****
								*	******				담당 주무관 (서기)
출입문	참석부

붙임 2		서울연구원장 임명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임원의 선임)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9조(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6조(원장 등)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서울연구원 정관

○ 제15조(임원의 임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원장) ① 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자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붙 임 3		서울연구원장 연임 요건

□ 자격 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제10조), 서울연구원 정관 준용

○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휴직 가능한 분(영리업무 금지)

○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분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임원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 중 가), 나), 다)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학력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민간경력은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나) 공무원 경력기준	❍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민간 경력기준	❍ 지방행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무수행 요건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안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용기준 준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붙임 4		보안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승낙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위원회 활동 및 후보자에 대한 평가ㆍ심의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 임원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2. 후보자 모집․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심사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추천과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접촉해 오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이 위원회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접촉해 오는 경우 면담(대면, 비대면)을 거절하고,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에 신고하겠습니다.

4. 위원직 승낙한 후, 회의 진행방식 등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서류 심사 평가표

서류심사 평가표

□ 후보명 :

평가요소		평가의견 (“○”표시 )		평가자료
1~3. 자격 요건		충족	미흡	2017년 최초임명시 평가자료로 갈음 및 2020년결격심사 조회자료
	1. 학력 및 경력	○
	2. 포괄적 자격 요건	○
	3. 결격 사유 등 자격 요건	○
4. 직무수행 요건(최근 3년간)		충족	미흡	최근3년간 경영평가및 성과계약 실적자료
	4-1. 성과계약 평가 결과 실적의 우수성
	4-2.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의 우수성
종 합 평 가 의 견	※ 연임 여부 “동의”, “부동의” 기재 필수

2020년   월   일

추천위원 :          (서명)

붙임 5_1		자격 요건 증빙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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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6		임원 후보자 추천의결서

임원 후보자 추천 의결서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성 명	비 고 (추천사유)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붙 임 7		임원 후보자 추천서

임원 후보자 추천서

서울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성 명	비 고 (추천사유)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서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7-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女)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붙임 7-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