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48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재원	김태명	이상훈	04/05 조인동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1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471번

∘ 요구목록

2.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소요재원 9.1조원 중 중앙정부가 약 7.1조원, 지방정부가 약 2조원을 부담하는 구조(8:2, 서울은 차등지원)로 보조율을 설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것인지? 각 시도별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 바람.

3.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관련 17개 시도별 예상인원과 금액(국비, 지방비 구분)

4.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여건상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되는지?(ex 국비만으로 편성하여 대상 인원 및 금액 조정_인원 및 금액은 상세히 제출)

5.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한 예산지출구조조정 사업현황(사업명, 20년 예산안, 조정안 등 명시)

□ 지난 3.29.(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지방자치단체 협의회』등을 통해 협의를 거쳤으며, 다만,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함. 그리고,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타 지자체와 동일한 분담비율(8:2)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 입장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관련 우리시 예상인원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비:시비 분담비율 8:2 기준

(단위 : 천 가구, 억원)

구 분		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가구수		2,688	922	706	565	495
재원규모		17,386	3,680	4,236	4,520	4,950
	국비(80%)	13,909	2,944	3,389	3,616	3,960
	시비(20%)	3,477	736	847	904	990

○ 국비:시비 분담비율 7:3 기준

(단위 : 천 가구, 억원)

구 분		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가구수		2,688	922	706	565	495
재원규모		17,386	3,680	4,236	4,520	4,950
	국비(70%)	12,170	2,576	2,965	3,164	3,465
	시비(30%)	5,216	1,104	1,271	1,356	1,485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 매칭분은 재난관리기금과 기 편성된 세출 사업
예산의 감추경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기 관 명 (예산담당관)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총괄팀)	담당사무관	배 덕 환
	☎2133-6809	담 당 자	김 재 원
	작 성 일 :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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