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997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박경우		정정길		04/03 김영경
협 조

2020년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20. 4.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및 과년도 추진실적 등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4. 9.(목)  (※ 심의자료 발송일 기준)

◦ 대    상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19명

- 공동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이상엽(서울시 청년명예시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인사과-9552)에 따른 서면 심의

특별 복무 지침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

◦ 심의안건

- 2020.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및 현황

- 2016∼2019. 청년지원정책 추진실적

-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 추진현황

□ 행정사항

◦ 회의자료 제작 및 인쇄, 수당 지급

◦ 소요 예산 :

- 청년지원정책 심의자료 제작 및 우편 발송비 : 200천원

- 심의수당 : 700천원 × 12명 = 860천원

(※ 단가 : 사이버 위원회 준용 및 2시간 이상 기본료 적용)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붙임 :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