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39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4.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재
남희		이상면	04/03 이성창
협 조
	개발정책팀장			하대근

제 목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0-1번, 정진철 대표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정진철 대표위원

2. 부서별 업무분장표

❑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분장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분장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하대근
	☎2133-8357	담당자	남 희
	작 성 일 : 2020. 3.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분장

부서명	팀 명	주요 업무
공공개발기획단	개발정책팀 팀장 : 하대근(2133-8352)	◦ 주요업무계획, 조직, 인사, 감사, 예산계획 등 총괄 ◦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및 공론화 ◦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사업 추진
	사전협상팀 팀장 : 김준형(2133-8360)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광운대 역세권 등)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개선 및 운영 ◦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 및 노량진~여의도 보행연계 강화
	복합개발팀 팀장 : 홍현탁(2133-8365)	◦ 서울입체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서울대공원의 광역적 역할 재정립 및 비전 실현계획 수립 ◦ 서울 서부간선도로변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공공토지팀 팀장 : 염규엽(2133-8360)	◦ 공공토지자원 활용·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 방안 수립 ◦ 공공부지 전략거점개발 실행 방안 및 민관협력 사업모델 개발
	위탁개발팀 팀장 : 서신석(2133-8346)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 서울혁신파크내 교육·연구 혁신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개발계획 수립
	거점개발팀 팀장 : 이승준(2133-8502)	◦ 서울 관문도시 조성 사업 ◦ 舊성동구치소 부지활용계획 수립 ◦ 도심내 대규모공원 재구조화 방안 수립

정진철 대표위원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2019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2019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하대근
	☎2133-8357	담당자	남 희
	작 성 일 : 2020. 3.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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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공개발기획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14	5	9	-	-
	시정· 처리요구사항	2	1	1	-	-
	건의사항	11	3	8	-	-
	기타(자료제출 등)	1	1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현행 「서울시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폐지 지적에 대한 사후 보고가 없었으며, 향후 보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조례의 존치사유와 기금의 목적, 존폐여부에 대한 상황을 신속히 협의하여 보고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기금조성 실적이 없어 기금 존속기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18.6) : 기금조성·운용실적 없어 기금연장 불필요 ◦사전협상 진행 경과에 따른 구체적 기금활용방안 마련 및 기금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협의・보고 완료(’20년 2월)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제정 및 기존 기금조례 폐지(’20년 3월)
○ 현행용역입찰 관련, 올해 유독 수의계약이 많았으므로 ‘서울시 입찰공고란’에도 공고를 게재하는 등 홍보 및 일반경쟁을 강화하여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용역입찰 관련 주의사항 안내 및 서울시 입찰공고 게시 방법 공유 등 직원 대상 홍보 실시(’20.1) □ 향후계획 ◦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학술, 기술) 설명회 실시(’20.2) ◦ 용역 유찰 방지를 위한 용역사 풀구축 및 사전 홍보 강화 ◦ 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 여부 모니터링 실시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있는데 용도지역변경과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의 원칙을 다룬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할 것	□ 검토결과 : 추진완료 □ 검토내용 ◦사전협상 완료 후 협상결과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바, 일관된 논의 및 심의를 위해 대상지 선정절차도 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기금조례 제정 완료 ◦다만, 대규모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등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공공기여 및 도시계획용도변경(용도 폐지 등)에 대한 업무를 공공개발기획단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용도폐지 및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협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의2호 및 8의3호에 따라 5천㎡이상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에서 도시계획적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협상으로 진행토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사전협상 운영 조례 공포·시행 : ’19.12.31 □ 향후계획 ◦ 조례에 따라 사전협상제도 운영 : ’20.1.1~
○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 및 국토부와 협의을 통해서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등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자치구 범위내에서는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3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어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15.6), 국토부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조속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설득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협의·설득 추진 : ’20년~
○ 사전협상제도 관련 조례개정(1만제곱미터→5천제곱미터)으로 대상지가 증가할 것이나 공공개발기획단의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 절차를 간소화하여 획기적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공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협상절차 간소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내용에 대해 긴밀히 협의·보고토록 하겠음 - 사전협상 전면 개선방안 마련 용역 기간 : ’19.8~’20.7 □ 향후계획 ◦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 및 개선방안 마련 : ~’20.7
○ 서울입체복합도시 조성 용역 관련, 또 다시 사장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과업범위로 조정하고, 타 실국 사업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기반시설 고도화(지하화,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용부지는 단일용도 외 규모에 따라 다양한 시설 도입 가능하나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시설 도입 시기를 놓친 경우 발생 ▸개별 부서 단위에서 확장하여 초기계획 검토시부터 유관부서가 참여 ○ 과업범위 - 가이드라인 수립 ▸일반 가이드라인: 도시공간차원의 통합적 원칙 및 목표설정 ▸유형별 가이드라인: 필요에 따라 선택적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 - 시범사업 검토: 신규 가용부지 발굴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 실행전략 - 제도권 내 작동 가능한 가이드라인 실현수단 및 행정적 절차 마련 ※ 검토 중인 시범사업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유관부서 TF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 시행중임 □ 향후계획 ◦ 종합적 계획수립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타 실국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집중하여 용역 추진(~’20.8)
○ 공공토지자원 관리부서가 산재되어 적정부지 선정과 활용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옴에 따라, 단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넘어 관련부서, 의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과 공유 가능한 ‘공공토지자원자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비 - 목적 : 공공토지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재구축 - 주요내용 ‣서울시 내 관련 데이터 구축 현황 파악 ‣공공토지자원 역할 재정립 및 활용 관리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매뉴얼 작성 □ 향후계획 ◦ ’20.3 용역 착수
○ 효창공원 조성 사업 또한 공론화가 안될 경우 사업중단의 우려가 있을수 있는 바, 기재부 등 정부와의 협력 통해 보류 및 중단이 없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국가보훈처와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재청, 용산구와도 협업체계를 유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절차도 문제없이 추진할 예정임 ◦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 심의를 통해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19.12) □ 향후계획 ◦ ’2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효창공원 국제심포지엄에 많은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재생심포지엄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미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11.20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국제심포지엄 개최 - 1부 역사강의(최태성 역사강사, 최순호 前축구감독) 추진 - 2부 기조발제 및 주제발제, 토론 진행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서해성 포럼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 등 300여명 참석 □ 향후계획 ◦ ’20년 상반기 효창독립 100년공원 현상설계공모 추진
○ 공공개발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여 총괄조정의 역할을 강화하고(예:고덕양로원), 정원 25명 업무 재분석 후 조직 확대까지 고려해 볼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공개발기획단 직제 개편(’19. 7) - 추진반장(4급) 신설 및 정원 확대(23명→26명) ◦ 공공개발기획단 역할 재정립 및 조직확대 관련 부시장 연석회의(’19.11) ◦ 공공개발기획단 직제 개편(’20. 1) - 거점개발팀 신설(5팀→6팀) 및 정원 확대(26명→28명) □ 향후계획 ◦ 시정역점사업 등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 확대 관련 조직담당관 지속 협의 추진(’20.2~)
○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사전협상신청 후 10년간 답보상태인 것처럼, 코오롱, 라이온미싱 등의 부지들도 장기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되, 메머드적인 서울의 상징물이 되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중에 있으며, 재정비를 통해 롯데칠성 부지와 주변 일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20년 상반기 중으로 코오롱부지의 사업제안서 제출 및 사전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롯데칠성 부지 일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부지별 사전협상 등 추진 : ’20년 상반기
○ 유휴부지 개발계획에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전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선제적으로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비 할 것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 공공토지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스템 재구축 예산 반영(’19.12) ◦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 재구축 용역 실시(’20.2~) □ 향후계획 ◦ 서울시 공공토지 자원의 정확한 DB 및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가능성 있는 부지에 대한 선제적 활용계획 수립(’21년~)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기 추진된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검토 후 현재 추진하려는 용역의 차별성과 현실화 계획 제출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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