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956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민구	정상대	04/03 박동석

20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정산보고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한 ’19년도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의 단체별 사업실적과 시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9. 9. 6. ~ 11. 30.

❍ 지원 대상 : 공모사업 선정 총 7개 단체

❍ 지원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제2항

❍ 지원 예산 : 100백만 원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조정액 (자부담)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동서울우편집중국 지회	교육선전 강화사업	5,000
알바상담소	아르바이트/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 및 통합치유사업	11,000
사단법인 노동희망	‘일하는 주민, 동네에서 노동을 만나다’	15,000
전국특성화고 졸업생노동조합	특성화고 사회진출학교	27,000 (2,000)
서울건설산업 노동조합	건설노동자 퇴근 후 반딧불학교	17,000 (6,98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작성 및 설문조사 사업	15,000
전태일재단	찾아가는 전태일 노동인권교육 및 조직갈등관리	10,000 (1,200)
합계		100,000

□ ’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 집행내역 총괄

(단위 : 원)

예산액(A)	교부액(B)	집행액(C)	집행잔액 (B-C)	발생이자	집행률(%) (C/A)
100,000,000	100,000,000	76,362,924	23,637,076	14,400	76.4

❍ 단체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세부사업	교부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집행률(%)
동서울우편 집중국지회	종합교육	4,070,000	4,003,830	66,170	98.4
	교육선전물 제작	280,000	280,000	0	100
	교육간담회	650,000	650,000	0	100
	계	5,000,000	4,933,830	66,170	98.7
알바상담소	청년노동 법률학교	3,526,000	3,526,000	0	100
	청년, 마음을 돌보다	7,474,000	7,474,000	0	100
	계	11,000,000	11,000,000	0	100
사단법인 노동희망	저녁마실 노동인문학	5,680,000	5,605,000	75,000	98.7
	일하는 나를 만나다	9,320,000	9,176,580	143,420	98.5
	계	15,000,000	14,781,580	218,420	98.5
전국특성화고 졸업생노동조합	사회진출학교 프리스쿨 홍보	6,920,000	6,859,900	60,100	99.1
	특성화고 실태조사 및 토론회	4,700,000	4,700,000	0	100
	특성화고 사회진출학교 프리스쿨	15,380,000	15,360,000	20,000	99.9
	계	27,000,000	26,919,900	80,100	99.7
건설산업노조	2030 청년캠프	10,350,000	4,146,120	5,903,880	40.1
	반딧불학교	6,650,000	5,681,500	968,500	85.4
	계	17,000,000	9,827,620	7,172,380	57.8
아르바이트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 작성	13,100,000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설문조사	1,900,000	-	-	-
	계	15,000,000	-	-	-
전태일재단	찾아가는 전태일 노동인권교육	4,913,500	4,913,494	6	99.9
	조직갈등관리	5,086,500	3,986,500	1,100,000	78.4
	계	10,000,000	8,899,994	1,100,006	89
총계		100,000,000	76,362,924	23,637,076	76.4

□ ’19년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검토사항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사업비 적정 집행(아르바이트 노조 제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 정산이 지체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제외 6개 단체 정산 실시

※ 아르바이트노조는 추후별도 정산절차 진행
’20.4.7.(화)까지 정산 미완료 시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실시

□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市 세외수입 조치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잔액(A)	이자액(B)	납부금액(A+B)
동서울우편집중국지회	66,170	520	66,690
알바상담소	0	1,634	1,634
사단법인 노동희망	218,420	1,766	220,186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80,100	3,930	84,030
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	7,172,380	4,672	7,177,05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	-
전태일재단	1,100,006	1,878	1,101,884

※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은 추가 이자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이자액 세외수입 조치

붙임 :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단체별 정산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