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220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안미연	김남수	박숙희		04/03 유연식
협 조

2020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계획

2020. 4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계획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의 노후･훼손을 예방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적정 콘텐츠 운영을 위해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훼손·노후가 심한 DDP 시설 개보수와 다양한 행사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구축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최적 시설상태 유지

-  살림1·2관 노후 시설보강 및 공간을 개선하여 기업 및 시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 사업기간 : ’20. 4월 ~ 12월

❍ ******************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위 치	사 업 부 문	소요예산
계			*********
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① 노후시설 개보수	*********
DDP 기반시설 구축	DDP 전역 및 정보시스템	② 기반시설 구축	*********
콘텐츠공간 리뉴얼	살림터	③ 살림1·2관 특화공간 조성	*******

2		세부 사업내용

※ 사업총괄(*********천원)

단위사업부문	세 부 사 업	예산액(천원)	사 업 내 용
DDP 시설개보수 ***********	건축시설보수	*******	□ 내부벽면, 바닥도장, 카펫타일교체 □ 사이포닉 드레인(우수배관시공의 한종류) 점검 보수
	조경시설노후보수	*******	□ 공원 조경 훼손부 보식 □ 조경 공간 노후 시설 개선
	기계시설노후보수	*******	□ 오배수 펌프, 급배기팬 등 교체 □ 중수도시설 분리막 및 냉각수 살균 여과 장치 피스톤 교체 □ 에어컨 실내외기 핀 세척 □ 보일러 연도 누수 보수 공사
	안내사인 개보수	*******	□ DDP 안내사인 전면 교체 □ DDP 안내사인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DDP 기반시설구축 ***********	디자인박물관 공조시설개선	*********	□ 공조기 개선 컨설팅 용역 및 실시설계 □ 공조기 개선 공사
	내외부 LED조명 교체	*******	□ 내외부 경관조명 LED교체 □ 공원전시관 공용부 조명교체
	CCTV설비 보강 구축	*******	□ 주차장 CCTV 시스템 증설 □ CCTV 취약지역 보완 설치
	알림터 AV장비 개선	*******	□ 영상화질 개선을 위한 촬영장비 및 녹화장치 교체 □ 알림터 조명(무빙라이트) 구매
	BF(Barrier Free)인증 시설 구축	******	□ 안전보행 핸드레일, 장애인용 승강기 위치시각적 인지가능 색상 교체, 대변기 등받이 설치 등 사회적 약자배려 시설 보강
	네트워크 장비 교체	*******	□ DDP 메인 네트워크 스위치(L4) 장비 교체
콘텐츠 공간리뉴얼 *********	살림1·2관 특화공간 조성	*******	□ 살림터 및 관리시설, 바닥 및 벽면 보강 □ 임대·관리 공간 원상복구 및 전기통신 조명 관리 및 재설치

	DDP 시설개보수

□ 건축시설 보수(*********)

❍ 내부벽면 및 바닥도장

- 알림터 로비 및 고객지원실 등 노후한 벽체,바닥 도장 공사 실시

- 사업기간 : 20년 4월~7월

- 사 업 비 : *********

❍ 카페트 타일 노후 교체 및 사이포닉 드레인 보수

건물높이에 의해 생성된 부압을 활용, 지붕의 빗물을 끌어당기는 우수배관 시스템

- 노후된 살림터 1층 카페트 타일 교체하여 실내환경 개선(********)

- 사이포닉 드레인 점검 보수 및 배수불량 해결(********)

- 사업기간 : 20년 6월~7월

- 사 업 비 : ********

□ 조경시설 노후보수(*********)

❍ 옥상조경 노후시설 개선

- 내구연한 만료된 경사면 세덤박스 밀림현상 보수(고정콘 부착)

- 사업기간 : 20년 4월~6월

- 사 업 비 :*********

옥상부 경사면 세덤박스 조경

❍ 공원 조경 생육불량 및 고사지 개선

- 공원부 수목(교목, 관목, 초화류 등)에 대한 점전적인 보식공사 실시

- 사업기간 : 20년 3월~6월 / 8월~11월

- 사 업 비 : ********

❍ 야외유구 집수지 녹조발생 개선 및 공원부 조경 노후시설 보수

- 녹조발생 완화를 위해 야외유구 집수지 2곳 수생식물 설치 및 관리

- 공원부 소나무 와이어 보수 및 수목보호덮개 도장·논슬립 처리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사 업 비 : **********

□ 기계시설 노후보수(*********)

❍ 오배수펌프 및 급배기팬 모터 등 교체

- 오배수펌프, 부스타펌프, 순환펌프 등 24시간 운전에 따른 노후펌프 15기 교체(********)

- 노후한 모터 및 급배기팬, 제트 유인팬 등 17기 교체(********)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사 업 비 : ********

❍ 중수도처리 시설 분리막 교체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 생활하수에서 불순물, 대장균 등을 제거 하는 분리막 카트리지 48개 교체하여 중수 처리 기능 유지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사 업 비 : ********

❍ 냉각수 여과장치 수압 피스톤 교체 및 에어컨 실내외기 핀 세척

- 냉각수살균 여과 장치 수압피스톤 마모로 9개 교체(*******)

- 항온항습기 및 에어컨 실내외기 60대 핀 세척(********)

- 사업기간 : 20년 4월~5월

- 사 업 비 : ********

❍ 보일러 연도(煙道) 누수 보수 공사

- 빗물 유입과 연소가스로 부식 된 보일러 연도, 누수부분 확인 및 내열 씰란트 보수공사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사 업 비 : ********

□ DDP 안내사인 개보수(*********)

❍ DDP 안내 사인 전면 교체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 공간명칭 및 주변상권 변화 반영, DDP 내·외부 안내사인 전면교체

- 각 개소별 관리메뉴얼로 구축, 동일품질 유지보수 가능토록 개선

- 사업기간 : 20년 4월~7월

	DDP 기반시설 구축사업

□ 건축 기반시설 구축(********)

❍ BF(Barrier Free)인증시설 구축

- 안전보행 핸드레일, 추락방지 보호난간, 촉지도 및 점자블록설치

- 장애인용 승강기 위치 등 안내표지판 설치, 대변기 등받이 설치 등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기계 기반시설 구축(***********)

❍ 디자인박물관 공조시설 항온항습 기능 개선

- 디자인박물관 공조기 개선 컨설팅 용역비 :********

- 실시 설계 및 개선 공사비 :***********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전기 기반시설 구축(*********)

❍ DDP 내·외부 조명 LED로 교체

- 내외부 경관조명 LED 보수 등 : *********

- 이간수문전시장, 역사관, 기념관 공용부 조명교체 :********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CCTV 설비 보강 구축

- 주차장 CCTV시스템 증설 :********

- CCTV 취약지역 보완 설치 :********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통신 AV 기반시설 구축(*********)

❍ 알림터 AV장비 개선공사

- 행사 지원 위한 음향·조명 장비 구매 : ********

- 영상화질 개선을 위한 촬영장비 및 녹화장치 교체 :********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 전산정보 기반시설 구축(*********)

❍ DDP 메인 네트워크 스위치(L4) 장비 교체

- 네트워크 장비를 이중화 구성,운영하여 보안 및 성능 강화

- 사업기간 : 20년 4월~11월

	콘텐츠 공간 리뉴얼

❍ 살림1·2관 특화공간 조성(*********)

- 살림터 및 관리시설, 바닥 및 벽면보강

- 임대·관리공간 원상복구 및 전기 통신 조명 재설치와 관리

- 사업기간 : 20년 4월~12월

3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방법

❍  사업방법  :  DDP 재산 관리 수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업 대행계약 체결하여 사업비 교부･집행

-  계약주체  :  서울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1항

❍  사업비 집행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상반기 일괄교부,신속 집행

<예산담당관-2647호(2020.2.26)>

-  교부신청시기  :  시-재단 간 대행계약 체결 후 재단 교부 신청에 따라 신속 지급

❍  사업비 정산

-  재단은 집행 완료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즉시 정산하고 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되 최종 정산서 제출은 12. 15 이전 조치 완료

-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예금이자 등은 시에 반납

-  사업 정산서 제출시 사업 완료된 현장의 사업전후 이미지를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도 함께 시에 제출

❍ 사업 추진 시 필수 반영사항

-  모든 시설 개보수 시공 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컨셉 철저히 반영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참조(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80023)

-  공사 추진시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감독을 철저히 시행

❍  사업 시행도서 영구 보관

-  재단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와 컴퓨터 파일(.hwp, .dwg, .pdf) 형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

□  최초 DDP 건립시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개관 후 변경된 사항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관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DDP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403-02)

□ ************************************

□  향후추진일정

❍ ’20. 4월	:  DDP 시설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대행계약 체결

❍ ’20. 4월	:  DDP 시설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착수

❍ ’20. 12.15 이전	:  DDP 시설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완료

❍ ’20. 12. 30   :  시 교부 사업비 정산

붙 임 : 1. DDP 개보수 5개년 계획(예산기준)

2. 연도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 내역

3.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대행계약서(안) 1부. 끝.

붙 임1		DDP 개보수 5개년 계획 (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구 분		계	2017	2018	2018추경	2019	2020	2021 (예정)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계		******	*****	*****		*****	*****	*****
					*****	*****
	시설 개보수	소계	******	*****	*****	*****	*****	*****	*****
		건축	*****	***	***	***	**	***	***
		조경	***	***	**	***	*	***	***
		기계	*****	**	**	***	*	*****	**
		전기	*****	***	***	***	*	***	**
		소방안전	***	**	**	***	*	*	***
		통신AV	***	***	***	***	*	***	***
		안내사인	*******	**	***	***	*	*****	***
		미디어	***	*	***	*	*	*	*
		가구	**	*	*	**	*	*	**
		정보(전산)	*******	*	*	*	*****	*****	*
	콘텐츠공간 리뉴얼		*****	*****	***	***	*	***	*

붙 임2		연도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본예산		2018년 추경예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주요사업내역	금 액	주요사업내역	금 액	주요사업내역	금 액	주요사업내역	금 액	주요사업내역	금 액
계	*******	*********	*********					*********		*********
			***	*********	***	*********
DDP 내외부 마감 개선	*******		*******				*		*
	- 공원부 노출 콘크리트 보수 - 디자인 전시관 등 벽면 및 바닥 재도장	*******	- 공원부 및 DDP 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	*******	- DDP 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 - 알림터 내부 벽면 재도장	*******
DDP 노후 시설 개선	*******		*********				*******		*********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 안내사인 보수 - 정화조 펌프교체 - 잔디사랑방 위생 배관 교체 - 빔프로젝터 램프 교체 - DDP 건축물 미술 작품 주변 조경 개선 - 알림관 전원박스 개보수 - 공원 야외유구 전시장 수생정원 조경 개선 등	*******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 8거리 트렌치 보수 - 사이포닉 드레인 보수 - 조명탑 재도장 - 한양도성 파손 경관 조명보수 - 승강설비 노후 부품 교체 - 공조기 베어링 교체 - 노후 소방시설 교체 - 공원 및 DDP 지붕 고사 수목 세덤보식,교체 - 노후 안내사인 보수 - 지하주차장 재도색 등	*******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 남측보도 지반 단차 복구 - 살림터 카펫 타일 교체 - 종합상황실 UPS 노후 배터리 교체 - 냉동기□압축기 오버홀 - 옥외소화전 보수 - 공원 화단 보식 - 잔디언덕 고사 잔디 보식 - 내외부 유도 사인 보수 - 디자인가구 보수 등	*******	DDP 침수방지 트렌치 개선 DDP 정보시스템 개선 - 노후 정보인프라 교체 - IPS(침입차단) 시스템도입 - 통합 Log관리 시스템 구축 - 보안 방화벽교체 - 노후 서버장비 교체 - 통합 스토리지 증설 - 기타 부대장비 교체 (서버Rack & KVM )	****** *******	노후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내부벽면, 바닥도장, 카펫타일교체 - 사이포닉 드레인 점검 보수 - 공원 조경 훼손부 보식 - 조경 공간 노후 시설 개선 - 오배수 펌프, 급배기팬 등 교체 - 중수도시설 분리막 및 냉각수 살균 여과 장치 피스톤 교체 - 에어컨 실내외기 핀 세척 - 보일러 연도 누수 보수 공사 - DDP 안내사인 전면 교체 - DDP 안내사인 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
DDP 기반 시설 구축	*******		*********				*******		*********
	- 대용량전원 설치 - 관수용스프링 클러 설치 - 알림2관 행사 설비 개선 - CCTV 보강 설치 등 - 잔디사랑방 전원 설비 보강 - 응급장비(AED) 구매 등	*******	- 야외미디어 스탠드 개선 - 철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화재감지 시스템 개선 - CCTV 보강 - 통신실 냉방 설비 보강 등	*******	- BF 본인증 시설 구축 - 화재진압 및 응급 장비 구매 - 종합상황실 개보수 - 행사장 화재 감지설비보강 - 알림관 영상 프로젝터 및 배선 교체 등	*******	DDP 정보시스템 개선 - DDP 대관 관리시스템 구축	*******	-디자인박물관 공조시설개선 -DDP내외부 LED조명 교체 -CCTV 설비 보강 구축- -알림터 AV 장비 개선 - BF인증 시설 구축 -네트워크 장비 교체	*********
콘텐츠 공간 리뉴얼 (시민 편의 시설 개선)	*******		*******				*		*******
			**	*******	**	*******
	- 디자인 기업 협업 공간 조성 (살림터2층 - 크레아)	*******	*******				-	-	-살림터 및 관리시설, 바닥·벽면 보강 -임대·관리 공간 원상복구 및 전기통신 조명 관리 및 재설치	*******
			-디자인전시관 작품 보관실 설치(미추진)	******	- 이동식 옥외 전시시스템 구축(미추진)	*******
	디자인라이브러리 조성 (살림터3층) - 공간 설계 및 조성 - 가구제작□설치 - 도서 정리 및 배치	*******
	디자인박물관 리뉴얼(배움터2층) - 쇼케이스 철거□ 복구 - 둘레길 전시대 제작 설치 - 액세스플로어 교체 등	*******	- 수유실 개선 - 간이점자 블록 보완설치 -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확충(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 집행)	*******	-	-	-	-	-	-
	DDP편의시설물 개발□구축 - 전시행잉 시스템 설계□설치 - 어울림광장 및 공원편의시설 구매□설치 - DDP 건축 전시관 구축	*******	※살림터 1관 시민라운지구축사업에************대체				-	-	-	-

붙임3		2020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대행계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에 의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라 한다)의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DDP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를 위하여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재단이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역)  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20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

2.  총사업비  : ****************************

3. 사업내용	(금액 : 천원)

단위사업명	위 치	사 업 부 문	소요예산
계			*********
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① 노후시설 개보수	*********
DDP 기반시설 구축	DDP 전역 및 정보시스템	② 기반시설 구축	*********
콘텐츠공간 리뉴얼	살림터	③ 살림1·2관 특화공간 조성	*******

제3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대행한다.

1. 사업의 시행 및 감독

2. 기타 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재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우선 책임을 진다.

④ 재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기한)  재단은 사업을 2020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  ① 재단은 세부사업별 공사 착수시마다 시에 통보하고, 매분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초 시에 보고한다.

②  사업의 관리 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한다.

1.  계획 수립, 법률 검토 및 자문, 사업자 공모, 설계･시공･감리 용역 시행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관리, 결과 검수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비

3. 기타 사업 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사업비 지급 시기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재단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의 정산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와 잡수입을 포함한 전액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산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한 경우 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 관련 도서의 보관)  ① 재단은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 및 컴퓨터 파일(.hwp, .dwg, .pdf 등) 문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 정산시에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 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나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각종 분쟁 등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재단”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②  계약이 제①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가 재단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정산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시와 재단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4.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최  경  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