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4880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천석	정순은	유영봉		04/03 최윤종
협 조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 결정

2020.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결정

’19.11월 접수된 매수청구 공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매수 결정하여 보상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계획법」제47조(매수청구 대상, 결정통지 및 매수기한 등)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6조(보상결정)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 3. 27.)

▢ 그간 매수청구 보상실적(200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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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 개요

❍ 매수청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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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9. 11. 22. : 매수청구 대상지 청구 접수

- ’20. 1. 3. ~ 2. 28. : 매수청구 대상지 현황조사

- ’20. 2. 4. : 매수청구 대상지 현장점검(종로구 합동)

- ’20. 3. 27.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검토결과

❍ 매수청구 대상지의 지목이 ‘대’ 이므로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의거 법적으로 매수청구 대상지에 해당

※ ‘사유재산권 이용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04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률적 문제없을시 모두 보상함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제2조에 의거 ‘우선보상대상지’ 에 해당되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원시설 유지 필요

❍ 매수청구 대상지는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인접지로 공원조성시 생태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검토됨

❍ 매수청구 대상지 1필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 으로 매수불가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행위 가능

- 3층 이하인 단독주택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등 건축 가능

❍ 현장 조사시 토지소유자와 다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1동(26.45㎡)이 확인됨

- 자치구 매수 계약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에 의거 계약 조건을 명시하여 행정재산의 온전한 소유 관리권 행사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

- 무허가 건축물의 가격은 감정평가시 산출하여 보상가격에 포함 예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수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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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2차 보상심의원회 심의시 주요의견(‘20. 3. 27.)

□「국토계획법」및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적정

하다는 의견으로 매수를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

□ 매수청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매수 결정과 형평성에 따라 본건도 동일하게 매수하는 것으로 판단

▢ 행정사항

❍ 매수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 결정 통보 : 시 → 자치구, 소유자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 예정

❍ 매수청구 결정지는 2020. 7. 1.자 실효 예정으로 2020. 6. 30.까지 자치구에서 실시계획 인가 완료 되도록 조치예정

❍ 보상비 2021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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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원용지 매수결정 내역 1부.

2. 대상토지 현황 조사서 각 1부.

3. 대상토지 현황사진 및 위치도 각 1부.

4.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