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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관련 결격범죄유무 조회

1.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팀-850(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을 요청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관련하여 결격·범죄 사유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 조회대상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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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회대상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음(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안전부)

Ⅱ. 임원의 인사

□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 서울디지털재단 ｢임원인사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면권자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끝.

주무관	신명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숙희		스마트도시담당관	04/03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41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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