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043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식	이영미	정경숙	정진우		04/03 강병호
협 조

강서구 마곡지구 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투자심사 검토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협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내부 의사결정 단계로 비공개

강서구 마곡지구 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투자심사 검토보고

강서구 마곡지구 내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의뢰서가 제출되어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82호, ’19.9.2.)

❍ 구립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시비보조금 지원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6036, ’19.12.11.)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지구(마곡근린공원 2호)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약3,000㎡(부지면적 1,700㎡)

❍ 추진방법 : 이랜드 컨소시엄 공공기여

❍ 총사업비 : 15,281백만원[시비 총 4,519백만원(타당성조사 19백만원, 토지보상비 4,500백만원)]

- 건  축  비 : 8,735백만원(공공기여, 비예산)

- 토지매입비 : 6,126백만원(시비 4,500백만원 75%, 구비 1,626백만원 25%)

- 기      타 :  420백만원(자산취득비 등)

❍ 사업기간 : ’20. 1. ~ ’21. 12

□ 검토의견 : 적정

❍ 강서구는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20.1월말기준, 서울시 전체노인인구 2,190,005명, 대비 강서구 128,216명, 약6%)가 자치구 중앙값 이상인 지역(전체 자치구 중 4위)으로서, 마곡지구 내 이랜드 컨소시엄의 건설부문 공공기여와「자치구 시비기준 개선계획」및「구립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시비보조금 지원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6036, ’19.12.11.)」에 의거 부지매입비(시비 75%) 지원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 한편, 강서구는 현재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5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화곡동 및 등촌동 등 동부권 주변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 서부권역인 현 위치는 간선1개, 지선3개 노선 및 지하철 9호선 등 접근성이 우수한 마곡지구 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간 안배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시 투자심사	’20.  4월

❍ 시 공유재산심의	’20.  7월

❍ 복지관 건립 협약체결(자치구 ↔ 이랜드컨소시엄)	’20.  9월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체결(서울시, 자치구 ↔ SH공사)	’20. 10월

❍ 공사 착공	’20. 11월

❍ 공사 준공	’21. 10월

❍ 개관 및 운영	’22.  1월

붙임 : 1. 실․국․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안) 1부.

2. 투자심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