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851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지훈	김삼임	박동석		04/02 서성만
협 조
	권익개선팀장		이복규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코로나19 고밀접 집중관리 사업장 합동점검 추진 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코로나19 고밀접 집중관리 사업장 합동점검 추진 계획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고밀접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점검개요

○ 기    간 : 2020. 4. 2.(목).~ 4. 16.(목) 10일간

○ 점검대상 : 총 85개소 (별도첨부)

- (1차 점검) 콜센터 집중관리 사업장 18개소

- (2차 점검) 고위험 청소 휴게공간 민간사업장 67개소

○ 점 검 자 : 총 20조 40명(서울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마을노무사)

※ 정부 합동 사회적 거리두기 위험시설 점검반 동행 예정

□ 점검내용 : 코로나 예방 추진 상황 점검 및 노무 자문

○ 고위험 사업장 코로나 예방 및 추진 현황 점검 지도

○ 노동관계법 관련 자문, 노동자 및 사업주 정부지원 시책 안내 등

□ 서울시 지원방안

○(정부대책안내)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고용유지지원, 유급휴가지원 등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련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무료 대행 서비스 지원

○(가림막설치비) 가람막 설치비용 중 자부담(30%중 20%) 서울시 지원

○(노무컨설팅) 요건 충족 시 서울시 마을노무사 무료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와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과 사업주 신뢰도 향상

○ 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전문가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 박동석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 5529 담당 : 정지훈 ☎ 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