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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고액체납자인데... 소멸시효인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38세금징수과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1AA-200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신고해 주신 내용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소관 업무로서 귀하의 민원이 서울시로 이첩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체납자 전*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징수가능성'에 관한 문의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는 타인(체납자 전*정)의 체납세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나. 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132조[비밀유지의무] 는 납세자 본인이외에 이해관계나 사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자료를 공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적인 자료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비밀준수 및 누설금지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자 전*정의 체납세금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5. 끝으로 귀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우리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은석희,전화02-2133-346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4/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8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