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796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04/01 이성창
협 조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0. 3.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용역 입찰결과 2회 유찰됨에 따라 적격성을 검증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 수립

○ 소요예산: 3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전체

□ 추진경위

○ '19. 08. 07. : 용역 방침 수립

○ '19. 09. 1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 적정)

○ '20. 01. 17. : 사전규격공개 공고(공고기간 '20.01.17.~01.22.)

○ '20. 02. 06. : 입찰 공고(기간 '20.02.06.~02.27.) -【단독응찰】

○ '20. 03. 04. : 입찰 재공고(기간 '20.03.04.~03.17.) -【단독응찰】

○ '20. 03. 18. ~ 03. 23.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 모집

○ '20. 03. 25. : 제안서 평가(결과 : 적정)

□ 입찰결과

※ 입찰결과(2회 유찰) 통보(재무과-15171, `20.3.19.)

입찰방식	회 차	공고기간	입찰결과	비 고
협상에 의한 계 약	1차	2020. 2. 6. ~ 2. 27.	유찰(단독응찰)	************
	2차	2020. 3. 4. ~ 3. 17.	유찰(단독응찰)	************

□ 수의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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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사유 : 용역 공고 및 재공고 결과 유찰(단독응찰)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 추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적격성 평가 결과 :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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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 3. ~   수의계약의뢰 및 계약체결(재무과)

○ '20. 4. ~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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