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829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선미	이정훈	04/01 김영경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선정단체 추진계획(1회) 수정

2020. 3.

‘재난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선정단체 추진계획(1회)

코로나19 완화를 위해 청년프리랜서 대상 신속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1회차로 선정된 단체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0조(청년의 참여 확대) 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15조(청년의 생활안정) 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22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4조 (시장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추진계획 안내 및 집행계획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 `20.01.20)

○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20.2.24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 계획(청년청-3169, `20.3.3)

○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심사 계획(1회)(청년청-3400, `20.3.5)

○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심사 결과 보고(1회)(청년청-3592, `20.3.10)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20.2.19 기점) 및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20.2.23)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 민생 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 확대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프리랜서 등 민생 사각지대 영역 발생 예상

○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노동안전망에 속하지 않은 청년 프리랜서 등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생계와 직결되는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년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Ⅱ		추진 목표 및 경과

□ 추진 목표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청년프리랜서 대상 사업을 공모, 신속 집행하여 프리랜서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

○ 대면행사 위주 아닌, 온라인 위주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으로 위기 상황 전환 방법 모색

□ 추진경과

○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 계획 방침 수립 : `20. 3. 3(화)

○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20. 3. 3.(화) ~ 3. 19(목)

○ 1차 접수 완료  : 총 127개 단체 및 개인 신청 / `20. 3. 5.(목)

○ 1차 접수 서류 심사 및 선정 : 총 127개 단체 중 15개 단체 선정 / `20. 3. 6.(금)

○ 지원 사업 모집 재공고(공고기간 변경) : 3.19(목)까지로 공모 기간 변경 / `20. 3. 16(월)

Ⅲ		추진 개요

□ 추진개요

○ 추진 방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년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 → 심사선정 및 지원 예산 조정 → 2개월 단기 신속 사업 추진

○ 선정 현황 : 총 127개 단체 중 심사 선정된 15개 단체

- 선정기준 : 심사 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단체를 선정 적합단체로 보고 총점 평균이 높은 순으로 15개 단체 선정

○ 추진 규모 : 100백만원 (15개 단제 지원 총액)

※ 15개 단체별 사업 및 지원 확정 금액 붙임1 참조

○ 추진 분야 : 문화예술(연극, 영화, 음악, 디자인, 미디어, 미술), 교육(육아상담, 청소년상담), 인문사회(도서, 작가) 등 해당 분야 프리랜서  활용, 사업 추진

○ 추진 방식 : 코로나19 민생 상황 감안, 신속집행을 위해 소액 용역계약 후 일상경비 지출

○ 추진 내용

<추진 주요 내용>

1) [문화예술(연극) : 프리랜서 연극 배우 대상]

-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중단된 연극 배우 활용, 코로나19 극복 위한 교육공연 및 활동 콘텐츠 개발 및 배포

2) [문화예술(영화) : 독립영화 감독 및 프로듀서 대상]

- 코로나19로 영화제작 등이 중단된 감독 및 프로듀서들이 함께 온라인 기반 위클리 안부 모임, 사이버포럼 등 추진

3) [문화예술(미디어) : 프리랜서 비디오 저널리스트 대상]

- 코로나19 상황 속 일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배달노동자, 유학생, 그룹홈 주거자 등)에게 안부를 묻는 브이로그 캠페인 추진

4) [교육(육아상담) : 육아상담 프리랜서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급감한 육아 관련 프리랜서들이 가정보육 위기극복 프로젝트 아무놀이챌린지 추진

5) [인문사회과학(도서, 작가) : 프리랜서 작가 대상]

-  코로나19로 강의 및 북토크 등이 전면 취소된 프리랜서 작가들과 온라인 독서모임 및 세미나 추진, 위기 전환

6) [문화예술(미술) : 그림 작가 대상]

-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된 그림작가가 예방수칙이 담긴 그림책을 제작 및 배포하여 예술놀이를 통한 육아 프로그램 다양화 모색

《플레이그룹 잼잼, 재난극복 온라인 공연영상 제작》		《그로잉맘, 아무놀이챌린지》		《밀키베이비, 예방수칙을 담은 그림책 DIY 프로젝트》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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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선정단체 현황 및 지원 확정 금액, 주요 과업 내용

2. 선정단체별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