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코로나19 관련 총회장소 변경)

1. 중랑구 주택과-9754(2020.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총회장소 변경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 사유로 총회장소 대관이 취소됨에 따라 조합에서 총회 개최 1일전 총회 장소변경 소집공고 후 총회를 개최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항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 회의목적 등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을설】

○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장소 변경으로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중랑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