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8226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0.4.1.

김세정

김철수

김영진

04/02

임근래

결재일자

2020.4.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0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재무과

2020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정기적인 공유재산(토지․건물) 관리실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조 (실태조사)

❚ 조사대상 :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

❍ 토지 4,024필지 1,215,802㎡ (1,119.557백만원)

❍ 건물 156동 146,348㎡ (75,683백만원)

❚ 조사기간 : 2020. 4월~2020.10월.

❍ 사전 준비 : 2020.4월~2020.5월.

❍ 현장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결과보고 등)

- 조사대상 100건 미만인 부서 : 2020.06.30.(화)까지

- 조사대상 100건 이상인 부서 : 2019.10. 30.(금)까지

❚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새올)을 활용, 3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전수 조사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조사내용

❍ 구유재산의 관리실태

❍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불법 무단사용․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의 일치여부 등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계획 통보 (총괄 재산관리관 : 재무과)	2020.04월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목록(붙임1) - 지적과 토지대장자료(붙임2)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각 재산관리관)	2019. 4.20.	- 부서별 실정에 맞게 조사반 편성 등 자체계획 수립 - 자체계획 수립 : 2020.4.20..까지
□
③ 사전 준비 (각 재산관리관)	2020. 4. 21 ~5.31.	- 공부확인 및 대장정리 □재산관리대장 데이터 현행화, 문서 및 이미지 등록 □대부 및 사용허가, 변상금 자료 갱신 - 재산정보 변동사항 정리결과 작성(붙임4) - 2020년 개별공시지가 입력 후 실태조사 자료 생성
□
④ 현장 전수조사 (각 재산관리관)	2020.6월 ~10월.	- 실태조사표에 따라 이용실태 현장실사 및 사진촬영 - 무단점유 등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 - 용도폐지 필요한 행정재산 신규 발굴
□
⑤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각 재산관리관)	2020. 6월 ~10월	- 실태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새올) 입력 -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권리보전 등 행정적 조치 - 실태조사결과보고 : 재산관리관 → 총괄 재산관리관 □조사대상 100건 미만 부서 : 2020.06.30.(화)한 □조사대상 100건 이상 부서 : 2020.10.30.(금)한
□
⑥ 조사결과 종합보고 (총괄 재산관리관)	2020.11월	- 각 재산관리관별 제출자료 수합하여 보고 - 서울시에 실태조사결과 보고(공유재산관리시스템)

Ⅲ				세부 추진 사항

❚ 1단계(사전준비) : 공부확인 및 대장정리

❍ 공유재산관리대장 현행화 : 공적장부와 새올 정보의 불일치사항 정비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재산검색 > 토지/건물재산검색 > 상세조회

- 대사자료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토지ㆍ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추진방법

□기본현황 중 미등록 항목 추가입력 : 등기여부(등기안됨 → 등기됨, 등기번호), 재산항목

(주구조, 지붕구조, 건축일자 등), 도시계획정보(용도지역, 도시계획지구 등)

□재산정보 변동사항 발견시 수정 입력 철저 : 용도폐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면적변경 등

□지목, 면적 불일치 시 ‘토지대장’ 기준으로, 소유권 불일치 시 ‘등기부’ 기준으로 수정

□최근 1～2년내 취득․처분재산(교환, 기부채납, 양여 등) 등록 및 등기여부 확인 철저

□시스템에만 등록되어 있거나 누락된 재산은 반드시 원인규명 후 절차에  따라 수정

❍ 문서 및 이미지 등록 : 현황사진, 소송, 기부채납 등 중요자료 저장

※ 건물재산의 경우 필히 현황 사진 등재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재산검색 > 토지/건물재산검색 > 상세조회

- 추진방법

□상세조회 화면 하단의 ‘문서 및 이미지’ 탭 > ‘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현황사진 저장

► 이미지파일은 640*480 이하로 크기 조정

□소송, 기부채납 등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자료는 빠짐없이 시스템에 저장

□추후 날짜확인이 용이하도록 제목을 ‘자료명칭(년.월.일)’로 입력하여 자료 저장

※ 예시 : ○○동○○번지_현황사진(2019.6.3.), ○○동○○번지_대부계약서(2019.1.1) 등

❍ 무단점유 및 변상금 등록 : 기존자료를 포함하여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사용관리 > 무단점유 및 변상금조회 > 상세조회

- 대사자료 : 변상금 부과징수대장, 변상금 산출내역,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 추진방법

□무단점유사실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최초 부과한 때부터 부과 관련 정보 등록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부과내역 자료 및 관련 대장 활용

□측량성과도, 무단점유사실 확인서, 관계기관 고발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스캔하여 저장

► 토지/건물재산검색 > 상세조회 화면 하단  ‘문서 및 이미지’ 탭 > 추가 > 파일 추가

❍ 대부 및 사용허가 등록 : 기존자료를 포함하여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사용관리 > 대부 및 사용허가조회 > 상세조회

새올 > 공유재산 > 재산검색 > 토지/건물재산검색 > 상세조회

- 대사자료 : 대부 및 사용정리부, 부과내역, 구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등

- 추진방법

□해당 재산을 최초로 대부 및 사용허가한 시점부터 관련 정보 등록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부과내역 자료 및 관련 대장 활용

□대부계약서,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저장

► 토지/건물재산검색 > 상세조회 화면 하단  ‘문서 및 이미지’ 탭 > 추가 > 파일 추가

❍ 2020년 개별공시지가 자료 입력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재산검색 > 토지/건물 재산검색 > 상세조회

- 추진방법

□매년 5월 30일경 당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지적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세조회 화면 하단의 “수정” → 공시지가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조회 → 가격 입력 → 저장

※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실태조사 일괄 생성 시 당해연도 지가가 반영됨.

❚ 2단계(현장 전수조사) :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조사

❍ 실태조사 일괄등록 및 실태조사표 출력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사용관리 > 실태조사관리 > 실태조사서 조회

- 추진방법

□화면하단의 ‘실태조사일괄등록’ 버튼 클릭, ‘재산관리관, 과년도 실태조사결과 반영시 선택을 ‘선택’으로 두고 ‘조사자’ 입력 후 ‘실태조사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등록

□중복재산 존재시 엑셀파일을 확인하여 중복재산 처리 후 실태조사일괄등록 완료

※ 건별 실태조사 추가 및 일괄등록 세부 처리방법은 붙임6 ‘실태조사 매뉴얼’ 참고

□실태조사서 상세조회 화면하단의 ‘실태조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보고서 형태)

❍ 현장 전수조사 실시

□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항공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 실제위치 확인

□구유재산의 기본현황이 입력된 실태조사표를 출력하여 현장조사 시 활용

□이용현황 파악 및 주변환경 변동 등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 사진 촬영 철저

► 무허가․불법건축물, 실제 점유부분, 대부(사용허가)재산의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 토지경계 및 건물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무단점유 등의 사유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등을 통해 실태 확인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변경이 가능한 토지 신규 발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활용가능한 유휴지 등 적극 발굴

► 행정재산 중 사실상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거나 미활용ㆍ저이용 등 용도폐지대상 파악

►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및 대부가능 재산, 매각가능 재산 발굴 등

□소규모 녹지, 주차장 등 유휴지 활용방안 수립시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 3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결과 조치

❍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 철저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사용관리 > 실태조사관리 > 실태조사서 조회

- 추진방법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

► 실태조사서 상세조회 화면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항목을 입력하여 저장

□누락재산 등 미등기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 조치 및 관련 공부정리

► 환지, 분할, 합병, 기부채납, 신․증축 등 재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못한 재산 등기완료 조치

□추후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장사진, 측량도 등 증거자료 등록 및 별도 보관

□재산의 면적․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조치 필요시 관련 조치 완료 후 수정 등록

⇒ 각 재산관리관별 자료를 수합하여 실태조사 결과 총괄 보고(재무과)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 철저

- 권리보전, 변상금 부과 등 시효중단 조치

□관리 누락된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부정리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ㆍ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목적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례 적발 시 원상복구명령 등 시정 지시

□시정 지시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사용취소, 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누락 등 새로 발견된 구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추진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ㆍ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사실상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토지현황 정리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및 재산관리관간 인수인계 조치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결과 보고

- 작업화면 : 새올 > 공유재산 > 사용관리 > 실태조사관리 > 실태조사서 조회

- 추진방법

□화면하단의 ‘실태조사표(엑셀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조사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

□실태조사결과 보고시 ‘실태조사표 엑셀파일’과 ‘서식1～3’ 제출

❚ 조사결과 종합보고

❍ 각 재산관리관 보고자료 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

- 구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정리, 재산관리관 변동사항 정리, 대장가격 변경  등

❍ 재산의 특성, 활용도 등 현황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자투리땅 등 유휴지는 녹지,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우선 활용

- 사인 점유, 활용 곤란 등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는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

Ⅳ				행정사항

❚ 각 재산관리관은 부서별 실정에 맞게 조사반 편성 등 자체계획 수립

: 2020. 4. 20.(월)까지

❚ 재산관련 시스템 권한이 없는 담당자는 해당부서에 권한 신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구유재산 관리) : 재무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대장자료 조회) : 지적과(붙임2 토지조서 참조)

❚ 각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보고 철저

❍ 재산의 증감, 취득, 처분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과로 즉시 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각 재산관리관은 아래 보고기한 준수 철저

- 조사대상 100건 미만인 부서 : 2020.06.30.(화)까지

- 조사대상 100건 이상인 부서 : 2019.10. 30.(금)까지

❍ 실태조사결과 보고시 첨부서류

- 실태조사표(엑셀양식) 1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조사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

- 실태조사 결과(붙임3)

- 재산정보 변동사항정리 결과(붙임4)

- 관리재산 지적정리 결과(붙임5)

붙 임  1. 2020년 부서별 구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현황 및 재산목록 1부.

2. 지번별 조서 1부.

3.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1) 1부.

4. 재산정보 변동사항 정리결과 보고(서식2) 1부.

5. 관리재산 지적정리 결과보고(서식3) 1부.

6. 새올시스템 공유재산 매뉴얼 및 실태조사 참고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