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13060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환경과장		안전환경국장
			석인수		송봉섭		김유미		04/02 장용훈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2020년 광진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안전환경국

(환경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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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각 동주민센터, 홍보담당관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

2020년 광진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CO2) 감축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살기좋은 도시 광진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780호(2012.12.31.)

(제4조 구의 책무, 제19조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083호(2020.3.31.)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21호(2020.1.7.)

Ⅱ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자발적인 주민 참여 확대로 민간부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로 주민 참여 확대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구 보조금 추가지원

Ⅲ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0. 11. 30.(예산소진시 종료)

□ 사업내용 : 3kw이하 소규모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설치 보조금 지원

□ 보급목표 : 600가구(베란다형500가구, 주택형100가구)

□ 지원규모

○ 베란다형 : 50W ~ 1kW 미만(콘센트 연결형)

○ 주 택 형 : 1kW 이상 ~ 3kW 이하(계량기 연결형)

□ 지원기준

○ 시 보조금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지원액	500W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700,000원/kW
	1,200원/W	700원/W

○ 구 지원금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지원액	50,000원/가구 ※ 동일 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 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1kW 미만까지 보조금 추가지원	1,000,000원/가구

※ 보조금 지원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설치비용)	시 지원금	구 지원금	개인부담
베란다형 (335w 설치시)	511 ~ 632	402	50	59 ~ 180
주택형 (3kw 설치시)	5,028	2,100	1,000	1,928

※ 최근 6년간 지원실적

(단위 : 가구, 천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택형	370	50	49	75	43	81	72
베란다형	1,024	-	-	-	377	404	243
계	1,394	50	49	75	420	485	315
지원금액 (천원)	535,250	50,000	49,000	150,000	80,700	121,400	84,150

□ 설치형태

베란다형	주택형(옥상)

□ 보급업체 현황(서울시에서 선정)

○ 베란다형 : 총 18개소

○ 주 택 형 : 추후 공고 예정

□ 지원절차

○ 베란다형

	➀ 온라인 사이트 (https://www.sunnyseoul.com/user/index.do) ➁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➂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처리 흐름도	신청방법(택1)

○ 주 택 형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처리 흐름도	신청방법

※ 구민은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Ⅳ	홍보계획

□ 온라인 홍보

○ 언론홍보 : 우리구 추가지원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배포

○ 인터넷홍보 : 구 홈페이지, SNS 등 양방향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정기적 홍보

○ 아파트에 참여 안내공문 발송 및 게시판 홍보

○ 동주민센터에 홍보전단 배포 및 게시판 홍보

○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대상 홍보

Ⅴ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 월 전기료 절감 효과(일조시간 3.2시간 반영)

- 주 택 형  3kw : 월 450kw 사용시 / 월 70,410원 절감

- 베란다형 335w : 월 350kw 사용시 / 월 7,060원 절감

Ⅵ	소요예산

□ 총 예산 : 125,000천원

○ 예산과목 : 환경과, 에너지살림도시조성, 에너지업무추진,

신재생에너지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Ⅶ	행정사항

□ 홍보담당관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도자료 등 주민홍보

□ 동주민센터 : 주민자치회의, 통장회의 등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

붙임  2020년 광진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