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2020-14)

1. 예방과-5856(2020.04.02.)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미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태만(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40조【별표10】2개별기준 라목 2)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0년 02월 25일
⑦ 징 수 일 자		미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0년 03월 23일
⑨ 미 납 금 액		과태료⇒금50만원(￦50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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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과장
관리자	문종훈		관리자	김종만		예방과장	04/0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588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