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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금사업비(강동구) 재검토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6265호(2019.12.26.)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에 기 완료된 강동구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5개소 중 「노후불량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이 기금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교부 및 지출된 해당사업비 를 반납요청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원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현황                                                         (단위:원)

예산액(교부·지출금액)	유역청 인정금액	반납 요청금액
7,036,000,000	5,239,669,452	1,796,330,540+이자액

나. 재검토 요청 사유

- 귀 청에서는 해당 사업에 지출된 사업비가(1,698백만원) 국고사업(국비)으로 기 정산되었다는 사유로 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불인정 하였으나.

- 해당 사업은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재배정 계획(2017.1)」에 따라 국비 사용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기금지원 대상사업이므로 반납 제외 요청

붙임  1. 강동구 공문 1부

2. 증빙자료(서울시 예산 재배정 계획 및 이호조 재배정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4/02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64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8층	/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1	/	kimsy7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