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162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신아	代이관성	전결 04/02 권태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보고

2020. 4. 2.(목)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가맹사업법령상 법정사유((정기)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중요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절차를 거쳐 대상 정보공개서를 직권 등록취소처분하고자 함

Ⅰ		처분 개요

□ 처분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② 공정거래위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 처분 경위 및 처분 대상

○ 2019년도 정기 변경등록 접수 후 기한 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록거부처분 대상이 된 정보공개서 중

※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정보공개서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고, 제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가맹본부가 등록기관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록거부처분 진행

○ 재접수 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        의2 제2항에 따른 (정기) 변경등록을 미이행(가맹사업법령상 중요        기재사항 누락)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직권 등록취소

※ 단,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접수되었으므로 과태료처분 대상 제외

○ 처분대상: [크래프트웍스 오리지널 탭하우스] 정보공개서(1건)

□ 처분 내용 및 효과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 해당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모집을 위한 가맹계약 체결 제한 및        추후 신규등록 시 정보공개서에 직권 등록취소 사실 기재(3년)

Ⅱ		처분 절차 및 추진일정(예정)

□ 직권 등록취소처분 절차

대상선정	⇒	사전통지*	⇒	직권 등록취소처분	⇒	처분고지*
정기 변경등록 최종 미이행 사실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부결재 후 직권 등록취소		행정절차법 제26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의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전통지       : 4. 2.(목)

○ 의견제출 기한: 4. 17.(금)

※ 의견제출 기한 내 등록취소 요청서 등 접수 시 자진 등록취소 처리

□ 사전통지 반송 업체 공시송달             : 4. 23.(목)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및 처분고지    : 5. 8.(금)

○ 처분고지 반송 업체 공시송달                 : 5. 22.(목)

붙임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대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