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47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은경	이준학	강석	04/02 서성만
협 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사업추진 및 2021년 지원사업 선정 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사업추진 및 2021년 지원사업 선정 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 등을 개선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2020년 선정사업을 지원하고 2021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24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20.4.)

□ 추진경위

❍ 2002~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운영

❍ 2020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80,316,812	13,788,433	13,355,732	15,283,004	17,555,646	20,333,997

❍ 연도별 지원 실적 : 총 514개 사업, 3,513억원

(단위 : 개, 억원)

구 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업수	514	13	35	19	26	6	7	20	19	26	17	22	28	32	37	45	44	51	67
사업비	3,513	140	307	248	184	82	207	282	300	240	165	155	144	167	144	173	167	188	220
(시비)	(857)	(51)	(118)	(97)	(80)	(11)	(45)	(40)	(63)	(44)	(29)	(32)	(31)	(34)	(29)	(45)	(27)	(38)	(43)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내용

- 편의시설 확충 :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등 설치 지원

- 안전시설 개선 : CCTV 설치, 소방·전기·가스 시설 등 개선

❍ 지원조건

- 2019년 이전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지방비 : 시,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 분담

- 2020년 이후 : 기존 국비 해당분 시비로 보전(*자치구 부담 변동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형별 현황

(‘20.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수	상인회 등록수(개)	비 고
계	350	60,032	121,323	223(63.7%)
등 록	136	29,744	53,584	51(37.5%)
인 정	118	16,795	39,370	112(94.9%)
상점가	60	10,860	24,545	59(98.3%)
무등록	36	2,633	3,824	1(2.8%)

❍ 신청·선정 절차

- 2019년 이전 : 지자체 심의 후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

· 예산안제출(시장·상점가 ⇢ 자치구 ⇢ 시) → 현지실태조사(지방중기청, 시) 및 종합현장진단(시, 컨설팅기관) → 지자체 심의위원회 개최(시, 지방중기청) → 지자체 예산안 제출(시 ⇢ 중기부) → 최종선정협의회(중기부, 시)

- 2020년 이후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시에서 최종 선정

2		2019년 사업 추진실적

□ 주요 추진실적

❍ 예산지원 : 17,555,646천원(18개 구, 46개 시장, 67개 사업)

❍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 아케이드 설치 및 개보수 12개소(신사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화장실 설치 지원 등 16개소(용답상가시장 등)

- 증발냉방장치 8개소(영천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2개소(화곡본동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12개소(면목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등 17개소(동원골목시장 등)

□ 고객 만족도

○ 시설현대화사업의 만족도는 81.3%로 경영현대화사업 만족도 87.3%에 비해 비교적 낮고, 18년 85.5% 보다도 낮은 수치임

○ 불만족 사유의 주된 사유는 직접적인 매출증대 효과가 없다(63.4%), 일부상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감(21.5%), 지금 추진하는 사업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7.8%), 오히려 상인들의 유대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5.4%), 기타(2.0%) 순서임

○ 경영 현대화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답변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응답율이 3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통시장 가는 날 등 이벤트 사업임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연도별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전년에 비해 낮아진  고객만족도(85.5%→81.3%)를 제고 방안 필요

⇰	매출증대 효과 또는 다수 상인에게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2021년 사업 신청시 시의성있게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공정한 사업선정이 진행되도록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불만족 요인 개선

❍ ’19.12월 기준 집행실적이 보고된 사업 중 완료사업이 62%에 불과, 30~40%의 사업이 회계연도 안에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사전이행절차를 완료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021년 사업 선정시 전년도 지원 시장의 경우 사업비 지급한 연도 말까지 사업을 착수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편성 등

3		2020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사업 신청·접수 (자치구 → 시 : `19.2월)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시·전문가 : `19.3~4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 (시·전문가 : `19.4월)

④	□	⑤	□	⑥
최종 선정 및 통보 (시 → 자치구 : `19.5월)		예산안 제출·확정 (시 → 의회 : `19.10~12월)		예산 교부 (시 → 자치구 : `20.3~4월)

□ 추진현황

❍ 사업규모 : 20개 자치구, 42개 시장, 57개 사업, 20,334백만원

- 심의확정 : 18개 자치구, 36개 시장, 49개 사업, 사업비 18,254백만원

▶ 총사업비 22,482백만원(시비 18,254, 구비 3,345, 민간 883)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고객센터	아케이드	CCTV, 방송시설	안전관련	공조/냉방	조명/간판	배수/천막	기타
건 수		49	6	11	9	2	4	9	5	3
사업비	액수	22,482	14,339	5,277	228	847	515	1,012	171	93
	비율		63.8%	23.4%	1.0%	3.8%	2.3%	4.5%	0.8%	0.4%

- 의원발의 : 6개 자치구 8개 시장 8개 사업 사업비 2,08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조건

❍ 시, 자치구 및 민간 부담 사업비 보조

- 시비 69%~81% 이하, 구비 9%~최대 21%, 민간 10%

(기존)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재정력에 따른 시·구 차등보조)

(변경) 시비 69~81%(기존 국비 60% + 기존 30% 시부담분 9%~21)

+ 구비 9~21%(기존 30% 자치구 부담분) + 민간 10%

※ 20년 시설현대화사업 지방이양으로 국비 해당비율만큼 시비로 보전되어 자지구 부담비율 변동 없음

□ 2020년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대 상 : 36개소 49개 사업(붙임1 참조) 의원발의 사업 6개 사업

❍ 방 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 해당 자치구에서 세부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 사업 사전동의서, 민간자부담 확보 동의서를 구비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30%에 대해 2020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분담보조율 적용

*********************************************

□ 사업변경 승인절차

❍ 승인대상 : 사업 변경금액 3천만원 초과일 경우 서울시에서 승인

- 3천만원 이하는 구청장이 사업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

- 사업변경은 2회에 한하며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 절차 재이행

❍ 사업변경에 따른 초과금액 : 구청장 또는 민간에서 부담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집행

□ 사업수행 집행 점검

❍ 주    체 : 시·중기청(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기    간 : `20. 11~12월

❍ 대    상 :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집행된 사업(이월사업 포함)

❍ 방    법 : 자치구 제출 문서 점검 및 현장 점검 등

❍ 점검내용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 추후 보조사업 성과 평가 시 점검결과 반영 여부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집행잔액(사업변경, 낙찰차액 등) 반납 원칙

- 시설현대화사업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제규정 준수 철저

4		2021년 지원사업 선정계획

1		추진방향

❍ 안전관리(화재 예방) 분야 시설물 설치 및 개량·보수를 최우선 지원

❍ 임대료 인하 참여율 및 인하율 높은 곳 우선지원 및 우대

❍ 현장실태조사·심의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현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처가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2		지원계획(지원․검토기준)

□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예산 : 20,334백만원(’20년)

❍ 지원규모 : 20개 자치구, 42개 시장, 57개 사업(’20년)

□ 사업기간

❍ ’21. 1. 1. ~ ’21.12.31.

□ 지원 자격 및 내용

❍ 지원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선정 제외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활성화수준평가 최하위 등급(E등급) 시장

-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 1인 소유 또는 소수법인(10인 이하 주주)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의 50%미만 분양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 등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 상점가

- 독립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인 상점가 등

- 기타 무등록시장, 상인회 미등록, 도시(시장)정비 등

❍ 지원내용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용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지하도 상점가는 공중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복도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고객쉼터,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함

- 안전문제 등 서울특별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재원분담 및 지원요건

❍ 재원분담 : 시비 69%~81% 이하, 구비 9%~최대 21%, 민간 10%

총사업비 = 시비 69~81%(기존 국비 60% + 기존 30% 시부담분 9%~21%)

+ 구비 9~21%(기존 30% 자치구 부담분) + 민간 10%

* 민간부담금은 5%이내에서 해당 자치구가 부담 가능

- 다만, 진입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민간부담금 10% 부담 가능

* 자치구 부담금 또한 민간 재정여건에 따라 민간이 부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참고

❍ 지원요건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에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각종 동의서(시설현대화 지침서 별지 2-1∼4호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자치구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어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 아니어야 함. 다만, 최하위등급의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아케이드·고객지원센터 등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예산을 반영할 것

- 연도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대상

❍ ‘20년 3월~7월간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전체 영업점포수의 20% 이상이거나 전체 임대인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한 시장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시장

□ 우대조건 대상

❍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 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숙박시설 등 공유경제 확산사업 추진 시장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 재건축 등을 통해 전반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공설시장)

❍ 제로페이 가맹률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 화재예방시설 전체 예산의 15%이상 의무 편성 및 안전점검 D등급 이하 우선 신청

□ 과다 신청 방지 및 자치구 사전 검토 이행

❍ 신청 사업 건수 제한(시장별 2건 이내, 우선순위 적용 후 제출)

❍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사업 적정성(필요성, 타당성)

※ (붙임 2) 신청서 자치구 검토의견서 서식 참조, 타당성 검토 점수에 반영

□ 신청·선정절차

❍ 신청서제출(시장·상점가 ⇢ 자치구 ⇢ 시) → 현지실태조사(시, 민간전문가) → 심의위원회 개최(시, 지방중기청, 민간전문가 등) → 최종 선정사업 통보(시 ⇢ 자치구)

3		신청·접수 및 평가

□ 사업 신청․접수

❍ 사 업 명 :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신청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제출(상인회 등 → 자치구)

❍ 제출서류

- (필수)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해당될 경우 제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일반)<별지제2-1호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우선지원)<별지제2-2호서식>

□00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토지주)<별지3-1호 서식>

□00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별지 제3-2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

□ 신청서 검토 및 제출

❍ 검토내용 : 별지 제1호 서식(4. 자치구 검토의견)

-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사업내용, 민간자부담, 임대료 등 협의

- 시장 등에서 작성한 신청서(활성화 추진계획) 검토

-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및 성장 잠재력 평가, 연차별 추진계획 등 검토

- 전년도 지원 시장의 경우 연말까지 사업 착수여부 등 확인

❍ 제출방법 및 기한 : 신청 공문 5. 8.(금) 발송분에 한함(자치구 → 시)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사전절차 : 부지확보,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신청

□부지확보, 영향평가는 해당 연도 중 집행가능성 입증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기타 행정절차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완료

- 사전컨설팅 : 총사업비 1억 이상 사업(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 평가계획(현장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 기본방향

- 민간전문가 참여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마케팅 분야 포함하여 구성

- 현장실사를 통해 검토기준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신청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 검토

❍ 평가방법 : 현장실태조사(6월중)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7월초)

➀ (현장실태조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평가단 구성 ➝ 현장방문 평가

➁ (심의위원회) 시, 중기부, 민간전문가, 시장 현장전문가 참여

➂ (최종선정) 현장실태조사 결과 후 심의위원회 개최시 반영 및 최종선정

❍ 평가기준(안)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표 등은 [붙임2]파일 참조

구분		배점	구성지표
사업 타당성		35	-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여부 (5) 사업계획의 충실성 (4) 사업의 시급성 (10) 사업 규모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3) 유지관리계획의 충실성 (3) 시설개선에 따른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추진 가능성		30	민간자부담 확보여부 (9) 이해관계자 동의여부 (5) 부지 확보 여부 (8)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8)
경영 활성화		35	전년도 교육참여 실적 (5)/ 카드사용 (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3)/ 상인회 가입율 (3) 최근 1년간 상인외 납부율 (3)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영현대화(10)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 (3)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 (3)
가·감점	가점	5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2)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3) 화재공제 가입 시장(가입점포/전체점포) (5)
	감점	최대 10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 (-5)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미이행 (-2)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시장 (-5)

5		행정사항

□ 사업신청 기한 엄수

❍ 신청기한: 자치구 → 서울시(’20. 5. 8.(금)까지)

❍ 자치구 제출 자료: 붙임2

- 시설현대화사업 신청과 관련된 모든 원본 서류는 자치구에 보관

□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방안 고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사업계획 변경시 보조금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 부득이하게 사업비 증액시에는 자치구 또는 민간 자체부담액 및 비율 변경

❍ 사업변경시 보조금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시설현대화사업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붙임  1. 2020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1부.

2. 2021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식(지침 별지 제1~5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