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525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기택		남미라	04/02 김재진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 2020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4.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2020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제7조(보조금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4.(협약체결일) ~12.31.(9개월간)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정신장애인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정신질환자 진단 받은 자를 포함

○ 사업내용 : 동료상담가 양성 및 상담활동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미취업 정신장애인에게「동료상담가」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료 장애인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 유도

○ 양성인원 : 20명(동료상담가)

○ 사업방법 : 역량있는 전문기관(장애인 당사자 단체) 선정 후 보조사업추진

Ⅱ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020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수립(’20.3.16.)

❍ 2020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0.3.23.)

□  접수결과

❍ 접수기간 : ’20. 3. 30. ~ 3. 31.

❍ 공모 참가단체 : 총 3개 단체(접수순)

연번	신청기관	대표자	주 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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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심의일시 : ’20. 4. 3.(금) 14:00

❍ 심의장소 : 서소문 제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위원장은 위촉직 중 호선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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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심의기준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구 분	심 사 기 준	배점	비고
정량 평가 (2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구성 적정성	10	부서 평가
	2.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경험	10
정성 평가 (80점)	3. 사업 방향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설정의 구체성	5	심의 위원 평가
	4. 동료상담가 모집 계획 적정성	5
	5. 동료상담가 양성 교육 계획 적정성	20
	6. 동료상담 활동 계획의 적절성	20
	7.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적절성	10
	8. 민간일자리 연계 계획 적절성	20

❍ 선정방법 : 최고득점 1개 기관 선정

-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정성평가는 최고․최저 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단독 신청한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및 최종 결정     ※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 행 내 용
개 회	0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03'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인사말씀	02'	▪인사말씀
평가안내	15'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작성
평가실시	90'	▪평가(서면평가) 및 집계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 집계
의 결	5'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다과구입 등 : 1,5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외부위원) = 1,200,000원

- 다과 구입 및 회의자료 제작 등 : 3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4.3.

❍ 현장 실사··································································4.6.

❍ 선정결과 발표························································· ···4.8.

❍ 서울시-선정기관 협약 체결·············································4.9.

❍ 선정된 보조사업자 회계교육·············································4.17.

❍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추진·····························4~12월

붙임  심사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