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438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극남		최석환	04/02 남길순
협조	총무팀장		정언룡
	운영팀장		정동열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보고

2020. 4.

공원운영과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보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코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세외수입 체납 현황(2020.4.1. 기준)

❍ 과태료 등 ******************

❍ 세부내역 : (붙임 1) 세외수입 체납내역 참고

□ 시효결손 처분 대상 및 요건 검토

❍ 결손처분 대상

연번	세목명	납부의무자	과세년월	독촉납부기한	시효소멸일	시효결손액(원)
1	변상금	****	2014-07	2014.9.7.	2019.9.8.	**********
2	과태료	***	2014-11	2015.2.28.	2020.2.29.	*******

❍ 요건 검토

- 위 대상 모두 독촉고지 외 압류, 분할납부 등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없으며, 소멸시효 기산일(독촉기한 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됨

□ 행정사항

❍ 시효결손 등록 및 결정결의 : 세외수입시스템

❍ 시효결손 처리 결과 제출 : 세무과

붙임 : 1. 세외수입 체납내역(2020.4.1. 기준) 1부.

2. 시효결손 처리 대상(세외수입시스템 출력 자료) 1부.

3. 시효결손 관계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