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160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4/02 김병기

2020년 3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0. 4.

인권담당관

2020년 3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개 요
□ 일시‧장소 : 2020. 3. 20.(금) 10:00~12:30, 공용회의실1(5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김연식,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5건

❍ 보고사항 : 5건(각하 5)

❍ 의결사항 : 10건(권고 1건, 기각 6건, 이의신청(기각)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3건(각하 4건, 권고 1건, 기각 5건, 이의신청(기각) 3건)

❍ 수정가결 : 1건(기각→권고 1건)

❍ 재 상 정 : 1건(각하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5건(각하 5건)
20-24	인권담당관	20신청-32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하
20-25	인권담당관	19신청-106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재상정
20-26	인권담당관	20신청-1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각하
20-27	인권담당관	20신청-14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각하
20-28	인권담당관	20신청-24	영양사에 대한 기능장려 수당, 선임수당 지급차별	각하
의결사항 : 10건(권고 1건, 기각 6건, 이유없음(기각) 3건)
20-29	인권담당관	20신청-34	직장 내 성희롱	권고
20-30	인권담당관	19신청-14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권침해	기각
20-31	인권담당관	19신청-85	지하철 역무원의 부정승차 확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권고
20-32 <재>	인권담당관	19신청-116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33	인권담당관	20신청-7	사업소 단수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20-34	인권담당관	20신청-18	공무원의 폭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20-35	인권담당관	20신청-3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20-36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번호 19신청-122)	이유없음 (기각)
20-37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7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의 (원사건번호 19신청-118)	이유없음 (기각)
20-38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8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번호 19신청-80)	이유없음 (기각)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